머니투데이

◆승진 ◇부이사관 ▷국세청 대변인 김상범 ▷혁신정책담당관 이선주 ▷감찰담당관 정동주 ▷심사1담당관 김동현 ▷징세과장 안민규 ▷상속증여세과장 신상모 ▷조사2과장 오미순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지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다음달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6일 오전 10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다음달 2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파기 전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적인 비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전체를 다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 회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오전 10시52분쯤 서울고법을 나섰다. 뒤이어 노 관장이 오전 10시54분쯤 퇴장했다. 이들은 각 주장하는 재산분할 시점·비율·대상이 무엇이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양측은 지난 15일 조정기일에 모두 출석했으나 양측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불성립으로 끝났다.

25년간 혼인신고 없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사실상 부부로 살아온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의붓자녀들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60대 여성 A씨는 남편 재산 상속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 A씨는 25년 전 식당을 운영하던 남편을 만났다. 당시 남편은 전처와 사별한 뒤 홀로 삼남매를 키우고 있었다. A씨는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식당에서 밑반찬을 만들며 일을 도왔고, 시가 경조사와 제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러나 삼남매는 끝내 A씨를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남편이 갑작스럽게 숨지자 장례를 마친 직후 A씨를 찾아와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5년간 밤낮없이 남편 식당에서 일하며 함께 재산을 일궜다"며 "식당 규모는 커져도 아이들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더라. 서운했지만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 믿고 묵묵히 남편 곁을 지켰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 명의 재산은 25년간 함께 살아온 집과 식당, 예금, 연금 정도"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했다. 노 관장이 먼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등장했다. 은색 반팔 정장 차림을 한 노 관장은 26일 오전 9시44분쯤 법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합의에 진전이 좀 있다고 보시나" "주가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나" 등의 질문을 받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시선을 아래로 한 채 입을 꾹 다물고 걸었다. 최 회장은 오전 9시50분쯤 출석했다. 검정색 정장에 흰 셔츠, 파란 넥타이를 맨 최 회장은 옷매무새를 만지며 차에서 내렸다. 그는 "파기환송심 재개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합의에 진전이 좀 있다고 보시나"라는 질문에 정면을 응시하며 답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주식을 공동 재산으로 인정은 한 상태에서 다투고 계신 것인지"라는 질문을 받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도 법에 따라 최소한의 유산(유류분)을 남겨줘야 하는 법이 202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받고 이후 민법이 개정되면서 유류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됐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개정 민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재판 당사자와 같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패륜 가족의 상속을 알게 된 공동상속인은 오는 9월16일까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5일 A씨를 상대로 B씨 등이 낸 유언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 등은 부친이 2021년 10월 사망하자 2022년 5월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은 A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등이 부친을 장기간 유기해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피상속인 재산을 횡령하는 등 패륜 행위를 했으므로 유류분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센터여의도WM 이전 오픈을 기념해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롭게 이전한 투자센터여의도WM은 IFC몰 옆 원센티널빌딩 2층에 위치한다. 세미나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주요 투자 전략과 시장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 주제는 △ 1차(6월 29일) '글로벌 AI-진검승부' △ 2차(6월 30일) '인구감소와 공급부족 속 양극화(부동산) 및 상속, 증여(세무) 전략'으로 구성된다. 신승호 미래에셋증권 투자센터여의도WM 센터장은 "센터 이전을 계기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 환경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며 "고객들이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투자 인사이트와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에셋증권 투자센터여의도WM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좌석이 제한된 관계로 주제별 선착순 예약을 받는다. 참석을 희망하는 고객은 투자센터여의도WM 방문 또는 유선 접수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