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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년6개월 자격정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어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았음에도 국회에서 보고받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조 전 원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홍 전 차장에게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원 1차장이 직속상급자인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불완전하게 보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를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6개월보다 1년 높은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그 직무의 성격상 막대한 정보력과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원장에게는 일반 고위공직자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그런데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반복해 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조 전 원장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어야 했다"면서 "조 전 원장은 국회·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해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각종 조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만간 김건희 여사 등 주요 피의자 수십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고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후반기에 기소를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택한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2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이 못 끝낸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오는 23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종합특검은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25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종합특검은 기본 수사 기간 90일을 물론 30일씩 두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그럼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하자 국회가 법을 개정해 세 번째 30일 연장까지 허용했다. 종합특검은 적은 검사 인력으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며 기소를 후반부에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택했다. 실제 출범 104일 만인 지난 6월9일 첫 기소에 나섰고 지난주에만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의 첫 기소 사건은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예산 전용 의혹이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뇌졸중 초기 집중 교육을 시행할 경우 삶의 질·우울 증상·장애 수준에서 긍정적 변화 양상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됐다. 연구진은 한국 뇌졸중 재활 코호트(KOSCO) 기반으로 개발된 교육 중재 프로그램을 활용, 초발 허혈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집중 교육이 삶의 질, 우울감, 장애 수준 등 장기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초발 허혈성 뇌졸중 환자는 뇌졸중 발생 후 7일 이내 입원한 만 19~74세 환자 중 처음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하고, 초기 중증도가 뇌졸중척도(K-NIHSS) 1~5점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를 말한다. 연구진은 연령, 동반 질환, 뇌졸중 중증도, 인지기능 등을 고려해 교육군과 대조군 각각 138명씩 선정한 뒤 총 276명을 비교·분석했다. 교육군에선 전문 코디네이터가 퇴원 전 1회, 퇴원 후 1개월과 2개월 시점에 각각 1회씩 총 3회의 교육을 실시했다. 회당 1시간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셜 스타트업 키뮤스튜디오가 거대언어모델(LLM)과 이미지 인식 AI를 활용한 '미술 심리검사 자동화 시스템 및 방법'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피검자가 그린 그림을 AI가 분석해 심리 상태를 평가하는 기술이다. 2025년 6월 출원해 특허청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7일 등록을 마쳤다. 기존 미술 심리검사는 대면 중심으로 진행돼 전문 인력 부족과 시간·비용 부담 등의 한계가 있었다. 키뮤스튜디오의 특허 기술은 그림 결과물뿐 아니라 드로잉 과정, 검사 태도, 바이탈 데이터까지 함께 분석하는 멀티모달 AI 구조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전문가의 경험에 크게 의존하던 기존 검사 방식의 주관성을 줄이고 결과의 객관성과 정확도를 높였다. 또 AI가 검사 결과를 자동으로 도출하고, 결과에 적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추천과 치료 경과 추적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 전 원장의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7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범행 동기, 결과, 정황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며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 및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원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특검팀과 조 전 원장 모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날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탄핵 심판의 핵심 근거인 상황에서 조 전 원장은 여당(당시 국민의힘)과 발맞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했다. 조 전 원장 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