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입주 7만가구, 집단대출 다 풀린다..일반 주담대·카드론도 증액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종전 대비 2배로 상향함에 따라 올 하반기 입주 대기 중인 아파트 7만 가구의 잔금대출이 모두 풀릴 전망이다. 지난해 총량규제를 지키지 못해 '패널티'를 받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전 금융권이 나눠 최대 약 13조원 규모(추정치)의 잔금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증액된 대출 재원(30조원) 중에서 집단대출을 뺀 나머지는 금융회사별로 일반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등 신용대출에 추가 한도를 부여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금융회사의 대출담당자를 소집해 총량관리 목표 증액에 따라 실제로 어떤

대출의 한도를 얼만큼 배분할지 실무 회의를 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를 종전 1.5%에서 3%로 2배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총량규제 완화에 따라 늘어나는 대출 재원은 약 30조원에 달한다. 이 재원은 △금융회사 자체 대출 △정책대출 △유보분 대출 등 3가지 주머니로 나눠 배분된다.

가장 큰 관심사인 잔금대출·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은 유보분 대출 항목으로 먼저 배정된다. 집단대출의 경우 개별 금융회사의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에 구애됨 없이 사실상 자유롭게 취급 된다. 예컨대 추가로 늘어나는 대출재원 총 30조원 가운데 연말까지 집단대출 재원으로 약 20조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20조원의 경우 개별사의 가계대출 관리목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의 경우 최대 13조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 하반기 입주를 앞둔 아파트 물량이 7만 가구다. 이들 잔금대출 대부분은 6.27 대출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단지인 만큼 6.27 대책 이후 적용되고 있는 주담대 6억원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6억원의 제한을 받지 않아 7만 가구를 대상으로 나가는 잔금대출이 어느정도 소요될지 정확한 규모 파악은 어렵지만 업계에선 최대 13조원으로 분석한다.

금융당국은 은행, 상호금융, 제2금융권 등 업권별로 나눠서 집단대출의 취급 비중은 조율할 방침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위반해서 올해 가계대출 순증액 '0'원 패널티를 받은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집단대출은 취급이 가능하다. 올해 1% 이내로 가계대출을 늘려야 하는 농협 역시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개별회사의 총량규제 한도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개별 금융회사의 관리 목표와 별도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예상되는 집단대출 수요 만큼은 확실히 차질없이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증액된 총량 30조원 중에서 집단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 한도로 배분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방침을 지난 14일 은행장 소집 간담회에서 밝혔으며 오는 19일 실무자들과 구체적인 배분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반 주담대를 얼마나 증액할지는 지난 7월말까지 개별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 실적을 감안해 결정한다. 금융회사별로 자체 설정한 하반기 대출전략도 감안이 된다. 올 상반기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취급해 온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타 은행 대비 더 많은 대출한도를 부여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의 대출 총량이 늘게 되면 지난달부터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3억원 주담대 한도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2금융권의 카드론도 일부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주담대 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대출 한도가 일부 풀려서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카드론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마이너스 통장의 신용대출이 총량규제 대란의 시발점 이었던 만큼 신용대출의 일종인 카드론 한도 증액은 매우 제한 적일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