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 등 문구를 게시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광고한 변호사에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이 나온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2일 뉴시스는 지난 18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가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사 A씨는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서초의 왕 A 변호사' '태생부터 부유한 로펌 대표 A 변호사' 등의 문구를 전광판에 띄워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변협은 A씨가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유상으로 '법무법인 B 대표 변호사' 문구를 띄워 허위 광고한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또 유흥업소 전광판에 변호사 직함을 내세운 저급한 문구를 게시하거나 코로나19 집합 금지 기간 중 편법으로 운영되던 클럽 전광판에도 문구를 띄워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고 봤다.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간 공급 격차가 확대되며 지역별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 입주예정 물량은 8만6352가구로 상반기 대비 7% 감소한다. 수도권은 4만4613가구로 8. 0% 증가하는 반면 지방은 4만1739가구로 19. 0% 줄어들어 권역 간 공급 불균형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주택시장은 지역별 입주물량 규모와 시기에 따른 수급 변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월별로 보면 7월 입주물량은 소폭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4106가구로 전월(1만3505가구) 대비 4. 5% 늘었다. 올해 월평균(1만4913가구)과 유사한 수준이다. 공급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별 체감 시장 여건은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9082가구로 전체의 64. 4%를 차지하며 전월 대비 52. 4%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5024가구로 33. 4% 감소했다. 수도권은 인천 검단신도시와 경기 일부 지역의 대단지 입주 영향으로 물량이 크게 늘어난 반면 지방은 일부 광역시 중심의 제한적 공급에 그쳤다.

상습 정체가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IC) 일대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성남-서초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성남·판교 등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서남부권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분산돼 도로 이용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인근 상습정체를 해소할 대안 노선인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효성중공업컨소시엄((가칭)성남서초고속도로주식회사)'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경부 고속도로와 용인-서울 고속도로가 만나는 판교 인근부터 우면산 터널까지 약 10. 7㎞, 왕복 4차로 신설 사업으로 추정 사업비는 약 5612억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사업자 모집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했고 그 결과 이 사업을 최초 제안했던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했다. 이에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했다.

자신을 현직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무고한 직원들에게까지 손가락질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현직 선관위 직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A씨는 자신을 현직 선관위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선거 업무를 하며 경험한 고충 등을 털어놨다. A씨는 우선 "지난날 식구를 먹이고 청춘과 함께한 직장이 밑바닥을 알 수 없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지금, '너 역시도 부역자다' '똑같은 범죄자다' 침 뱉고 손가락질받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제가 아는 3000명의 대다수는 제 할 일을 묵묵히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며 "선거관리가 직업인 사람에게도 지방선거는 고통스럽다. '7장에 1장 더하는 게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대수다. 큰일이었다"라고 토로했다. 또 "많아야 15명도 안 되는 직원이 50만~60만이 넘는 도시 전체의 투표와 개표를 아무 탈 없이 관리하는 건 진작 한계를 넘었다. 지금까지 선거관리는 그런 수고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갈아 넣은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가 대형마트 가?" 쿠팡에 밀리고 다이소에 치여…매출 점유율 '최저'━①오프라인 매출 3위로 밀린 대형마트 대형마트가 오프라인 유통 채널 중에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성장에 따른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통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6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1일 산업통상부 유통업체 매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가 유통업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 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17. 9%)과 비교해 6년 만에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대형마트는 최고 전성기였던 2009~2010년 전체 유통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웃돌았다. 당시 대형마트 3사 총매출이 전국 백화점과 편의점, 기업형슈퍼마켓(SSM) 점포 합산 매출보다 컸다. 주말이면 가족이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먹거리를 사는 게 일상이었다. 이커머스가 유통 매출 통계에 편입되기 시작한 2014년에도 대형마트의 매출 구성비는 27.

기업들은 정부를 가급적 멀리한다. 정부 정책이 기본적으로 '규제' 친화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열린 식품업계 간담회는 이례적이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소집령'을 내려 회의가 열린적은 많았지만, 이번처럼 기업들이 먼저 정부에 만나자고 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회의엔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측 인사와 CJ제일제당과 농심, 대상 등 국내 대표 K푸드 기업 20여개 관계자들이 모였다. 기업인들은 한목소리로 "중동전쟁 여파로 고유가, 고환율, 물류비 상승 등 '3중고'에 내수 부진까지 겹쳐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원가 상승 요인을 기업의 희생만으로 상쇄하는 분위기를 제발 없애달라"고 하소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정부의 가격통제가 심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기업인들이 비명을 지른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부가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는 기업의 현실을 외면한채 억누르기식 가격 통제에만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 적자를 견디지 못하는 기업은 쓰러지고, 경영이 힘들어진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