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방과후 돌봄 확대, 교육감 후보랑 바로 얘기하겠십니더.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10일 거리에서 만난 시민과 나눈 대화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유세차를 없애는 대신 유튜브를 선택했다. 그는 "(유세) 자리 싸움 없는 선거, 불필요한 돈이 들지 않는 선거 방식을 고민한 결과"라고 했다. 이 영상은 약 1만명이 시청했다. 지방선거 울산 유권자 수는 약 90만명(추정). 1만명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유세차 위에서 쉰 목소리로 외치는 후보의 목소리를 스치듯 듣는 것과는 몰입도가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도층의 시청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과제다. 김 후보뿐 아니다. 6. 3 지방선거에서는 이전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트렌드가 속속 등장했다. 생중계와 숏폼을 활용한 SNS(소셜미디어) 선거운동이 과거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고도화되고 있다. 새 트렌드는 과도한 비용 대신 단기간 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별화된다. 친환경 선거운동도 눈에 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HMM 나무호 피격 사태와 관련한 상임위원회 개최 일정에 대해 "6. 3 지방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감안해 19일이나 20일쯤이 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무호를 공격한) 미상 비행체의 기종과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가 면밀히 진행되고 있고 (정보가) 특정되는 대로 상임위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중요하다면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상임위를 열 수 있다는 뜻을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이 상임위 개최를 기피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상황을 보며 검토하자는 것이지 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상임위를 피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왜곡이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11일 공직자 정치적 중립 의무 확립과 공정·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임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특강을 추진했다. 이날 부산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의 문광민 지도계장을 강사로 초청해 △선거운동 △선거관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공직선거법 관련 유의사항을 교육했다. 특히 임직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자세히 이해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무심코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책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6·3 전국지방선거에서 경기 남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주광덕 현 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2선 후퇴와 대통합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대통합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사즉생의 결단을 내려달라. 지금 우리 당이 변했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시장은 "남양주에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우리 당은 민주당의 무도한 정치 공세에 당당하게 맞서싸우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매일같이 남양주 골목골목을 다니며 만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하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민심 또한 더없이 가혹하다"고 했다. 이어 "당 대표와 지도부를 향한 원망, 선거를 앞두고 보수 대통합은커녕 분열을 반복하는 당을 향해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며 "3일 전 외신 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계엄에 대한 질문에 당 대표가 보여준 답변 태도 역시 후보자들의 가슴을 까맣게 태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이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6. 3 지방·보궐선거운동 체제에 돌입했다. 전략적 요충지인 경기 선거를 중심에 두고 전국 각지서 3자 구도 이변을 노린다. 개혁신당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었다. 총괄선거대책위위원장은 이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은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김성열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 후보, 주이삭 최고위원,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함익병 전 대선 선대위원장이 맡는다. 경기지사,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던 이기인 사무총장은 종합상황실장을 맡는다. 선거·정치현안 이해도가 높은 당의 자원인 점을 고려해 출마 아닌 후보 지원 업무를 맡겼다. 공명선거본부장은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이 맡는다. 서울·경기·부산·대구·대전·세종·충남·인천·경남·제주·울산은 광역단체장이나 보궐 후보, 각 시도당 위원장이 지역선대위원장을 맡아 뛴다. 참석자들은 당을 상징하는 주황색 선거운동복을 입었다. 개혁신당은 인지도가 가장 높은 이 총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3자 구도'에서 바람을 일으켜보겠다는 구상이다.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7시20분부터 약 40분간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B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해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서있었다. A씨가 직접 만든 인쇄물에는 '제22대 국회는 혐오·선동 B를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글씨가 쓰여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공직선거법 제68조 2항은 일반 유권자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후보자 등을 제외한 사람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해당 법률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공직선거법은 '일반 유권자의 소형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도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