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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심우정 전 총장 PC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압수수색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10일 대검찰청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이 사용했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당시 용산 대통령실 또는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한편 종합특검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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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받아 대북송금 검사 수사?…공정성 문제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시도를 포함시키면서 검사 파견을 재차 요청했다. 검사를 파견 받아 검사를 수사하겠다는 셈이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명명한 상태다. 특검팀은 국가정보원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상황을 당시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2022년 '감찰부'를 재편하며 부장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인사를 기용했는데, 이 부서가 수사상황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전달하는 통로가 됐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향후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특검팀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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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범인 도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본격 시작…"무죄 선고해달라"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이 재판은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요청에 따라 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결코 범인도피를 위한 인사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며 "헌법적 가치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채 해병의 순직에 대해 당시 군 통수권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 이 재판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사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지 묻는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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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중앙관제센터 CCTV, 주민 목숨 구해
전남 장성군이 첨단 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극단적 선택이 의심되는 주민을 조기 발견해 구조했다. 30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23분쯤 장성경찰서 상황실로부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주민의 차량 정보를 받았다. 장성군은 즉시 통합관제센터 차량번호인식 CCTV와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차량 이동 경로를 실시간 추적했다.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은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기술이다. △사람, 차량 식별 및 동선 추적 △인상착의 검색 △화재, 폭력 등 이상행위 자동 감지 △차량번호 검색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진원면 모처에서 차량의 최종 위치를 확인한 장성군은 곧바로 경찰 상황실에 이 같은 내용을 전파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주민을 발견해 구조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상황 접수 10분 만인 오전 10시33분에 차량 식별과 위치 추적, 구조까지 모든 과정을 해내며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구조된 주민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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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도피' 윤 전 대통령 재판 본격화…'김건희 집사' 김예성 2심도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2심도 곧 본격화한다. 김씨는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3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역시 같은 법정에 선다. 윤 전 대통령은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 공수처 수사가 이 전 장관을 타고 올라와 본인에게까지 이르지 않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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