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과 청주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3일 오후 대검찰청, 청주지검,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압수 대상은 12·3 비상계엄 당시 근무한 일부 대검 연구관들의 PC와 정보통신과에서 생성하거나 변경한 전자정보 등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에도 이와 관련해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등 내란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파견 검토'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인력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받는 등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총장도 경찰청장도 없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검찰은 총장 대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경찰은 청장 직무대행이 나서면서 국가 핵심 조직 곳곳이 정식 수장 없이 '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권력기관부터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항·철도 공기업까지 수장 공백이 수개월에서 2년 넘게 이어지는 곳도 적지 않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뒤에도 '공석', '대행', '대행의 대행'이 반복되면서 사실상 '대행의 나라'가 됐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인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1년8개월 넘게 공백. 청와대는 AI미래기획수석 등 6개 자리 공석━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총장이 사퇴한 이후 공석이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이 지난해 11월부터 대행을 맡았지만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된 이후에는 사의를 표시했다. 경찰청장 공석은 이보다 더 길다.

치안과 법질서를 책임지는 검찰과 경찰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1년 넘게, 경찰청장은 1년8개월째 대행 체제다. 뚜렷한 설명 없이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검경을 보다 쉽게 통제하기 위해 수장 자리를 비워두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12일 기준 검찰총장 자리는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2일 퇴임한 이후 407일째 비어 있다. 같은 달 4일부터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내부 반발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14일 퇴임했다. 이어 11월15일 직무대행을 승계한 구자현 대검 차장도 지난달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직서를 냈다. 구 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휴가로 자리를 비운 동안에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사실상 '대행의 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고등검찰청장도 공석이다. 전국 6개 고검 중 서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특보는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 또는 김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당시 반부패2부 수사 기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수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 형사기획과장이 사용했던 컴퓨터와 메신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수사팀의 수사 기록이 보관된 검찰 종합정보통신망 서버 등으로 파악됐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할 당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들이 위계적인 상호 신뢰를 이용해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들이 위계적인 상호 신뢰를 이용해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