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 정부가 쿠팡 문제에 불공정하게 대응했다는 백악관과 미국 하원의 비판적 입장이 나오면서 원자력 협력 등 한미간 외교·안보 현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의 쿠팡 관련 질의에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봐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됐다"며 "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란 35페이지 분량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국 정부와 국회가 반박하자 백악관이 재반박한 셈이다.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모든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도 쿠팡 개인 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과 접촉했다는 미 하원 법사위 측 주장은 쿠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총기 규제 완화에 나선 가운데 이해 상충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으로 총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장남인 트럼프주니어가 온라인 총기 판매업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총기법 집행을 담당하는 연방 기관인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은 36개 이상의 총기 규제의 폐지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불법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 중단, 일부 정신질환자의 총기 소유권 회복, 그리고 민간 무기 거래에 대한 감독 완화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상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높이고 정신질환 등으로 구매 제한을 받던 소비자들에게 총기 소유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총기 판매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권총을 구매자의 집 앞까지 직접 우편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안을 제안했다. 현행 연방 규정상 총기를 구매하려면 대면으로 신원 조회와 인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풀어 온라인으로도 권총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에 "중앙 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와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토지취득 과정의 협의취득과 강제수용을 동시에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단축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국운 걸린 총력 경쟁에 오직 속도전"━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전'을 거듭 강조하고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룹 씨스타 출신 가수 소유(34)가 프랑스 여행 중 과감한 패션을 선보여 화제다. 소유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별다른 글 없이 프랑스 여행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관광지를 거닐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소유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등을 과감하게 드러낸 화이트 컬러의 백리스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다. 군살 없는 뒤태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깔끔한 번헤어 스타일로 비주얼로 화사한 비주얼을 완성했다. 소유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68kg에서 48kg까지 감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면서 부담한 '자기부담금'도 상대방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관련 금액을 지급받았더라도, 피해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박모씨가 H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해 자신의 차량이 일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박씨는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자신의 보험사는 수리비 270만원 가운데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박씨의 보험사는 상대 차량 보험사인 H보험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수리비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자신이 실제 부담한 자기부담금은 보전받지 못했다며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부산 해운대에서 한 남성이 외국인 소유 오토바이에 무단으로 올라타 소란을 피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운대서 벌어진 오토바이 무단 착석 시비"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이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해운대 한 편의점에 잠시 들른 사이 자신의 오토바이에 한 남성이 올라타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A씨는 남성에게 다가가 "멋있다. 사진 찍어 드리겠다"고 말을 건 뒤 오토바이에서 비켜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남성은 "어디 가서 뭐 하냐. 좀만 더 있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A씨가 "제 오토바이다. 내려와 달라"며 손을 뻗자, 남성은 "손대지 마"라고 반말하며 오히려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남성이 A씨에게 욕설을 했지만, 결국 외국인의 힘과 덩치에 겁이 났는지 도망갔다"며 "외국인이 왜소했으면 바로 덤비면서 싸우자고 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허락도 없이 남의 오토바이에 앉아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시비까지 걸고 있다", "외국인이 너무 착한 거 아닌가? 그냥 툭 밀어도 넘어질 것 같은 체격 차이인데", "주인이 내려달라는데 경찰을 부르겠다는 건 대체 무슨 발상이냐"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