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노후 단지들이 통합재건축을 통해 대단지로 탈바꿈할 채비를 갖췄다. 이른바 '경·우·현'으로 불리는 경남1·2차, 우성3차, 현대1차가 하나로 묶이며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강남 8학군과 대치동 학원가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입지라는 점에서 향후 개포동을 대표할 차기 대장 단지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40년 노후 단지, 통합으로 사업성 확보 ━'경·우·현'은 1984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현재 총 1499가구 규모다. 경남아파트는 최고 15층 아파트 9개동 전용면적 91~186㎡ 678가구로 구성돼 있다. 우성3차는 최고 15층 아파트 5개동 전용면적 104~161㎡ 405가구다. 현대1차는 최고 13층 아파트 6개동 전용 95~166㎡ 416가구로 이뤄졌다. 아파트 높이나 조경, 배치가 비슷하다. 2017년 현대1차가 먼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8년부터 나머지 단지를 포함한 통합 재건축이 추진돼 지난해 6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마쳤다. 개별 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이 제한적이라는 판단 속에 세 단지가 통합을 추진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즉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는 만들어진지 40년이 됐다. 경제계는 강산이 4번 바뀌는 동안 우리나라 경제환경도 완전히 달라진 만큼 이제는 없어져야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으로 논란이 재점화됐지만 이와 별개로 진작에 없어져야할 낡은 규제였다는 입장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동일인 지정제도 자체가 오늘날 경제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 해당 법은 1986년 국회에서 통과됐다. 당시 우리나라 명목 GDP(국내총생산)는 102조9858억원이었고 현재(2025년 잠정치)는 2663조원이다. 재계 관계자는 "1980년대처럼 국가 경제의 국제적 개방도가 높지 않고 기업규모도 크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하게 작동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경제 규모가 26배 성장했고 국제교역이 활발한 개방경제로 변화했다"며 "특히 IT(정보기술) 기반의 새로운 사업형태를 갖고 있는 기업집단이 출현하면서 동일인 지정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최대 이슈는 쿠팡의 동일인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동일인 지정에 따른 부담 탓이다. #. 공정위는 올해 김준기 DB그룹 회장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업집단이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는 지정자료 중 계열사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혐의다. 3명의 공통점은 기업집단의 동일인이라는 점이다. 쿠팡 사례와 공정위 고발 건은 동일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누군가는 지정을 피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의무를 피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제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쿠팡이 그렇게 피하고 싶은 '동일인'이 뭐길래━동일인 제도가 도입된 건 1987년이다.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듬해 대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동일인 제도가 시행됐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사람) 혹은 법인을 의미한다.

배우 오연수가 진달래 꽃을 꺾었다는 지적에 즉각 해명에 나섰다. 오연수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프링타임(springtime)'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서 오연수는 진달래 꽃 한 묶음을 손에 든 채 웃고 있었다. 이 진달래 꽃을 집으로 가져와 화병에 꽂은 모습도 사진을 통해 공개됐다. 그러자 한 누리꾼은 "진달래 꺾어오신 건 아니죠?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고, 이에 오연수는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농장 주인이 본인 진달래 나무에서 직접 꺾어 주신 것"이라며 "당연히 다른 나무에서 꺾으면 안 된다"고 답했다. 같은 날 오연수의 유튜브 채널에도 "농장 주인분이 진달래 꽃을 꺾어 주셔서 봄을 가지고 집에 간다"며 오연수가 진달래 꽃을 들고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오연수는 "집안이 너무 화사해졌다"며 화병에 진달래 꽃을 꽂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오연수가 논란에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서는 "소유 여부를 떠나 꽃을 꺾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해자가 다른 회사 사람이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재 위험을 함께 공유했다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제3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B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2018년 부산 해운대구 한 복합시설 철거공사 현장에서 A사 소유 굴삭기를 운전하던 B씨가 작업 중 튄 철근에 의해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안면부를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약 7800만원을 지급한 뒤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해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호남 지역 기반의 첫 프로 배구단 'AI 페퍼스'가 창단 5년 만에 해체 위기를 맞으면서 모회사의 재무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3년간 2600억원에 가까운 누적 손실을 내면서 연간 약 70억원으로 알려진 배구단 운영비마저 감당이 어려워졌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이 소유한 여자 프로 배구단 AI페퍼스는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인터넷방송 플랫폼 기업 SOOP(숲)이 광주시와 페퍼저축은행에 인수 의사를 밝히고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가 불발되면 AI페퍼스는 해체 수순을 밟거나 또 다른 매수자를 찾아야 한다. AI페퍼스는 광주·호남 스포츠팀 역사에서 상징성이 크다. 2021년 4월 한국배구연맹 이사회에서 여자부 제7구단 창단 승인을 받았는데 여자 프로 배구에 신생팀이 생긴 건 2011년 IBK기업은행 이후 10년 만이었다. 리그 차원에서는 여자배구가 6구단 체제에서 7구단 체제로 확대되는 시점이었다. 페퍼저축은행은 2021년 5월 광주와 연고지 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