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선거 소청 지역은 서울·인천·경기·부산·광주전남·울산 등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선거소청을 제기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전남 △울산 등 6곳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지역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 선거 등에 대한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진행된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제외됐다. 재선거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대한 '선거효력 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거인·정당·후보자는 선거일 후 14일 이내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후 선관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경우 오는 17일까지 소청을 내야 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청 기한이 이번 주 수요일(17일)까지여서 급하게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당대표가 소청권자여서 최고위 논의를 거쳤고, 원내대표도 참석해 원내 의견을 전달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15일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 지도부가 15일 오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재선거 소청 제기를 논의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선거를 소청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선거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대한 '선거효력 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거인·정당·후보자는 선거일 후 14일 이내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후 선관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경우 이달 17일까지 소청을 내야 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선심성 지원 아닌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20대 지지율이 최소 5%는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이후 2030 표심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20~34세 청년 탈모 치료에 건보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신기하게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대가 높은 20세에서 34세만 콕 집어서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20대와 30대 초반 표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선심성 지원을 반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이 젊은 세대"라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5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9조 4000억 원, 2035년 39조 5000억 원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이 적자인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태를 조사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를 향해서는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사법절차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회의 여당 독주를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놓으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 국조특위'에 대해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에 준해 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 돼야 한다"며 "위원단은 민주당 절반, 국민의힘 포함 야당 절반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구멍이 숭숭 뚫린 선관위의 업무 처리 행태를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며 "특검은 수사로 위법적인 부분을 밝혀내 진상규명하는 것이다.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작태"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전면적 재선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먼저 판단을 해야 하기에,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파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6. 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여파로 '선거무효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소청이 줄이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전면 재선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짚으면서도 적은 표차로 당선자가 배출된 일부 접전 선거구의 경우 부분적 재선거가 가능하다고 봤다. 6. 3 지방선거에 낙선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소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당일 충북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5투표소에서 1295명의 선거인명부가 누락됐다. 선관위는 투표를 중단한 뒤 명부를 재출력해 투표를 재개했으나, 본인 이름이 빠져 대기하던 30명 중 1~2명이 투표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 이전에 이미 선거소청은 줄이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최근 한 서울 유권자로부터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0. 76%p(포인트)차이로 패배한 이대형 인천시교육감 후보도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도 선관위에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청을 냈다. 이동섭 국민의힘 당선자와 경쟁했던 맹 후보는 124표 차이로 낙선했는데, 무효표(2277표)가 득표 차이보다 지나치게 많다며 소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