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태를 조사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를 향해서는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사법절차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회의 여당 독주를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놓으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 국조특위'에 대해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에 준해 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 돼야 한다"며 "위원단은 민주당 절반, 국민의힘 포함 야당 절반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구멍이 숭숭 뚫린 선관위의 업무 처리 행태를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며 "특검은 수사로 위법적인 부분을 밝혀내 진상규명하는 것이다.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작태"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전면적 재선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먼저 판단을 해야 하기에,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파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부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상황에서 어디만 (재선거) 하자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전면 재선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선거소청,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 (용지 부족의) 원인이 확인됐을 때를 대비한 조치도 미리 취해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관위 개혁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를 향해 △경제정책기조 전면 수정 △사법절차 정상화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미국발 AI 바람에 의존한, 코스피 주식시장만 바라보는 현수막식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의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기 위해 균형적 세제 정책을 펴야 한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보완입법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현장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사법부를 무리하게 장악하기 위한 악법들을 다시 합리적으로 고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견제와 균형의 민심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 이재명 당 댈표 시절 이뤄진 국회 원구성에 따른 독주와 파행은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원칙은 국회 정상화와 견제와 균형의 복원"이라며 "무엇보다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입법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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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재명정부 경제 실정을 심판하고자 하는 민심이 확인됐다"며 "경제기조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빗대 범죄자 취급을 했는데, (한 총리는) 서울에 집이 3채, 경기도에 1채, 97억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한 '슈퍼 다주택자'다. 이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 변경을 요구하고, 한 후보자 자격에 대해 날카로운 검증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