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민주당 후보자들은 이재명(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6·3 지방선거를 24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선거대책위원회가 닻을 올리며 본격 선거 운동에 나선다. 총괄 선대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남은 24일 동안 24시간 내내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뜨겁게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출범식엔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원내대표와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 안선하 전 대외경제연구원 전책연구원, 대구 출신 외과의사 금희정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인 미얀마 출신 귀화 한국인 이본아 씨 등이 참석했다. 흰 셔츠 위에 파란색 반팔티를 겹쳐 입은 이들은 "일 잘하는 민주당! 지방선거 승리!"를 외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정 대표는 "이번 선대위는 '대통합·대포용' 통합형 선대위다. 계층과 성별,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커다란 그릇이 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국민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현장 밀착형 캠페인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부동산은 막고 빚투는 괜찮다는 발상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삶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서면논평을 통해 "평생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감당하며 어렵게 마련한 내 집 한 채.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 아래서 많은 국민은 그 집 한 채 지키는 일조차 점점 버거워지고 있다"며 "이사 한 번 하려 해도 세금 걱정이 앞서고, 성실히 일하고 절약해 마련한 삶의 터전은 규제와 과세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보여주는 현실은 너무나 선명하다. 집값은 다시 오르고, 매물은 거둬들여지고,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까지 시작되며 시장은 더 얼어붙고 있다"며 "피해는 결국 어렵게 내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전월세 시장에 내몰린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전세 물량은 말라가고 월세는 폭등했다. 많은 국민이 "살 집이 없다"를 "버틸 집도 없다"고 말한다"며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 부담은 벼랑 끝인데도, 이재명 정부는 이를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강남을 제외한 서울 집값이 다시 올랐다며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되면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0일 SNS(소셜미디어)에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인가"라며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라고 썼다. 이어 "오늘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다. 너도나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은 이미 갈 데까지 갔다.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작년보다 몇십만원씩 올랐다. 강북구는 26만원 올라서 99만원, 용산구는 69만원 올라서 무려 313만원"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장특공도 폐지할 거다.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재명은 곧 죽어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긴다. 이게 '정상'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라고 덧붙였다.

━판교 생활권 6300가구 공급한다지만…입주까진 최소 7~8년━ 정부가 성남 금토2·여수2지구를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7~8년 이상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보상, 착공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데다 교통·민원 변수까지 겹칠 수 있어서다. 다만 수도권 내 신규 가용택지가 사실상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해 추진하는 확장형 공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 금토2지구는 3800가구, 여수2지구는 25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 약 67만4000㎡ 부지에 공급되는 것으로 판교·금토·여수를 잇는 생활권 확장형 공급 성격이 강하다. 금토2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혁신산업 공간과 청계산 녹지축 기반 친환경 주거단지로 여수2는 여수근린공원과 연계한 공원·녹지축 중심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공급대책 상당수가 도심 복합개발이나 청사 활용 등 소규모 공급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물량의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매물 잠기는데 공급은 스톱…정부 속도전에도 핵심지는 요지부동━ 도심 내 6만호 공급 청사진을 제시한 1. 29 대책이 일부 후속 조치를 통해 속도 보완 국면에 들어섰지만 핵심 부지 대부분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발표 당시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이해관계 조정과 행정 절차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실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른 곳은 많지 않다. 8일 관계 부처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 29 대책 핵심 사업 논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망 국면에 들어갔다. 특히 6월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교체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단기간에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핵심 공급지역 대부분이 실질적 논의와 절차 진행이 미뤄진 상태로 남겨져 있다. 공급 대상지별로 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용산, 태릉, 과천 등 핵심 부지들은 정부가 처음 발표한 공급계획 수준에 머무른 채 뚜렷한 사업 진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심 핵심 입지일수록 주거·업무 기능 조정, 개발 밀도, 기반시설 확충 등을 둘러싼 갈등 요소가 많은 만큼 사업 구체화가 지연될수록 공급계획 추진 동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인 A씨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을 거둬들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대출 제한으로 현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만 매수할 수 있는 구조인데다 거래까지 뜸해졌기 때문이다. A씨는 "지금 가격에 팔리지도 않는데 양도세 중과까지 다시 적용되면 세금 부담만 커진다"며 "당분간 그냥 보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다주택자 B씨는 양도세 중과 재개 전에 일부 주택을 자녀 증여로 돌렸다. 시장에 내놔도 쉽게 팔리지 않는 데다 계속 보유하자니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매물 잠김'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해야 한다는 압박이 사라진 만큼 매물 출회가 줄어드는 동시에 향후 시장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거래 강도는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의 규제 강도는 이런 꽉 막힌 상황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세금 강화 움직임이 오히려 풍선효과를 불러온 것과 지금은 시장이 처한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