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18일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 부장판사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 부장판사를 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후임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공석이 이어졌으나 이 대법관의 퇴임이 다가오면서 한꺼번에 임명제청이 이뤄졌다.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완료함에 따라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 중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18일 대법원

청와대는 6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주장에 청와대가 공감하고 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장의 탄핵 및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후임 대법관의 인사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송 후보의 의사에 공감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이 늦어지는 데 대해 여당 당대표 후보들이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흥구 대법관은 다음달 7일 퇴임이 예정돼 있고, 지난 3월 물러난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는 다섯 달 가까이 공석이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판사를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지만

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23기)·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30기)·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26기) 4인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 대법관 후보 28명 중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주재했다.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노 전 대법관의 후임 몫까지 2명을 동시에 제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