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식당 앞에 방치된 화분을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송승훈·김지숙·석준협)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3)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4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서울 금천구 한 분식집 테라스에 놓여 있던 화분 3개(시가 총 45만원 상당)를 허락 없이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김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분식집이 수개월간 문을 닫은 것처럼 보였고, 식물도 일부 말라진 채 방치돼 있어 버려진 화분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식물 생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식물을 방치했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피고인은 주변인 왕래가 왕성한 저녁 시간대에 화분을 수레로 싣고 갔다.

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사진기사가 구속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웨딩촬영 등을 하는 사진기사인 A씨는 웨딩홀 여성 탈의실 내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월 웨딩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 휴대전화와 불법촬영 카메라가 연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여성 10여명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확보했고 이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5시3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전 연인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새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묻는 말에 남성이 '남자친구'라고 답한 것에 분노를 느꼈고, B씨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자신의 근무지에서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백화점 보안요원에게 제압됐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해가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미수에 그쳤음에도 살인은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받아야 하며 흉기 끝이 구부러질 정도로 휘두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을지 및 국무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혐오 표현 관련 해외 입법례와 처벌의 전례, 판례 등을 면밀 검토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관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평가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더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는 국무위원들의 지적에 깊이 공감했다"며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되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한 포럼을 열고 5.

서울 화곡동에서 알고 지내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10대 남성 홍모군을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홍군의 스토킹 범죄 정황을 확인한 뒤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홍군은 지난달 23일 낮 1시25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거지 골목길에서 10대 A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홍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A양은 복부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군과 A양은 지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홍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기계식 주차장 철거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려 한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18일 원청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업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고는 2024년 3월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재하청업체 소속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작업 도중 15.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공사는 법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된 전문공사다. 그러나 A씨는 직접 공사할 인력도 갖추지 않은 채 2023년 11월 설치공사 전체를 다른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를 넘겨받은 하청업체는 지난해 2월 철거 작업을 재하청업체에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