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을 관리하기 위해 중국과 공동 순시에 나선다. 해수부는 중국 해경국과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2026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갖고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해 양국간 지도단속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해수부는 점차 고도화, 지능화(특정해역 인근에서의 치고빠지기식 조업 등)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 항·포구 내 자체 단속 강화, 불법조업 의심선박 모니터링 강화 등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중국은 우리 나라가 제공하는 채증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항·포구 내 자체 단속 강화 및 조치 결과의 빠른 회신 등을 약속했다. 또 해수부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요구했다. 중대위반어선의 인수인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문서 인계만을 통해서도 자국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당내에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했고 청와대도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에 호응해 민주당도 TF를 출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TF 위원장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맡고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합류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들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전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할 신산업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가 할 일은 분명하다"며 "가능성이 분명한 사업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앞당겨야 한다.

강원도에서 초등학생들이 PC방과 편의점에서 절도를 일삼아 업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3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강원 지역 한 PC방에서 10대 남학생 2명이 카운터에 놓인 돈통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출입문 앞을 서성이다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PC방 내부엔 곳곳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도 있었지만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장을 나서기 전 CCTV를 향해 인사하는 여유도 보였다. 이들은 약 6분 사이 같은 곳을 들락거리며 네 차례 절도 행위를 반복했다. 피해 PC방 업주는 "CCTV에 찍히면 보통 얼음이 돼서 아무 소리도 못하는데 이 학생들은 대놓고 인사까지 하더라"라며 "여기저기에서 본인들은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것 같다"고 했다. 해당 PC방 일대에선 일주일 전부터 학생들 절도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편의점 점주도 "주로 작은 물건을 훔치는데 CCTV에 자기 얼굴이 보이는데도 손을 흔들면서 자기들이 찍히는 걸 확인한다"고 말했다.

가수 김호중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팬들에게 손편지로 사죄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30일 오후 팬카페에 올린 자필 편지에서 "이곳에 다시 글을 쓰기까지 2년이 걸렸다. 또 느낀다. 저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 더 돌아보고 마음을 다시 바로잡겠다"고 거듭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2년 6개월의 형기 중 2026년 6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6월 30일 세상에 나오게 됐다"고 출소 소식을 직접 알렸다. 그러면서 "옥문을 벗어났다는 자유와 해방의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닌,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뉘우치며 남아 있는 잔여 형기를 채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더 이상의 말보다 지금 제 자신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명확히 보고 어긋나지 않게 살겠다"고 약속했다. 김호중은 별도의 공식 석상 대신 팬카페를 통해 먼저 심경을 밝혔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지난 2024년 5월 구속된 이후 약 2년 1개월 만이다.

어린 학생들이 무인 카페에서 잠자고 절도 행위를 벌였으나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하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국내 한 무인 카페에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4명이 들어와 잠을 자고 출입금지 구역에 침입했다. 해당 무인 카페를 3년간 운영해 온 제보자 A씨는 "카페 안에 설치된 안내 방송 시스템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나가라고 경고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며 "다음날 출근하니 직원용 사무실에서 여럿이 자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학생들은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현장에서 바로 풀려났다. 이후 학생들은 다시 카페에 찾아와 CCTV를 가린 뒤 태블릿과 현금을 훔치고 모니터까지 파손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카페에서 잠을 편하게 자기 위해 CCTV를 가린 것"이라며 "물건을 훔치거나 가게를 엉망으로 만든 건 우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촉법소년이라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A씨는 "자영업자라 24시간 CCTV를 확인할 수 없는데, 아이들의 반복된 괴롭힘으로 영업까지 어려워 답답한 마음에 제보했다"고 전했다.

유치원 원장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입학 당시 확보한 학부모의 성명과 주소를 활용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이용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학부모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 자녀의 유치원 입학 당시 '유아 학비지원금 신청' 등을 목적으로 수집했던 B씨의 성명과 주소를 별도 동의 없이 변호사에게 제공했다. 변호사는 이를 소장에 기재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