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용민, 김의겸, 김한규, 박균택, 박지원, 이성윤(민), 곽규택, 김민전, 김태규, 박형수, 윤상현, 주진우(국). 박은정(조), 손솔(진), 서영교(민,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야당 의원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 현안 역시 놓치지 않았다. 다양한 정책질의를 통해 법무부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주력했다는 평가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녀 허위스펙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 의원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경찰이 해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다"며 "충격적인 건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공조요청을 받고도 11일간 쥐고 있다가 반려했다"며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사건에서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외 공조를 검찰이 이례적으로 막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 되기 전부터 여야간 고성이 오가며 혼란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서영교 위원장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발언 내용을 볼 때 발언권 정지는 당연한 조치라고 맞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뒤 "헌정사 있을수 없는 일이 또 다시 발생했다"며 "서영교 위원장이 하루에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두 명이나 정지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인데 발언권을 정지하면 국민이 위임한 역할을 못하게 된다"며 "서 위원장이 사과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손솔 진보당 의원은 "서 위원장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하기 전에 '김 의원은 손 의원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 질의 시간에 고성이 오가고 도저히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간을 멈추고 위원장에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 국정감사=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용민, 김의겸, 김한규, 박균택, 박지원, 이성윤(민), 곽규택, 김민전, 김태규, 박형수, 윤상현, 주진우(국). 박은정(조), 손솔(진), 서영교(민, 위원장)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으로서의 출석과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제청권 관련 질의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지만 일부 질의에는 직접 답변했다. 이러한 조 대법원장의 태도에 여당 의원들이 비판을 쏟아냈는데 그중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침착하게 조 대법원장에게 반박하며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국회법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위원회가 대법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물어보는 것도 안 되는 것이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한 국회의 질의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관련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헌법적 권한과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국감장에선 대법관 제청권뿐 아니라 사법부와 국회의 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내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은 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비판에 "그 말씀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손 의원이 "제2의 윤석열 뽑는 거냐. 국민들이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면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손 의원은 이날 대법관 장기 공석 문제와 관련해 후보 제청이 늦어진 경위를 조 대법원장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앞서 당초 후보를 제청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손 의원은 "제청조차 하지 않았던 200여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부른 것"이라며 "왜 제청조차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 국민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지금 국민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사법과 그 정점의 대법원이 그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라는 초유의 질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제청이 권한으로 봐서는 과연 임명권보다 상위의 더 큰 권한인가, 책무로 봐서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행태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데 대한 질문이 오늘 질문의 본질"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헌법 27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된 지 250일이 지났고 공석이 된 지 213일째"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은 의무"라며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했으니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