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중증 장애인을 밀쳐 숨지게 한 20대 사회복지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사회복지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21일 50대 입소자 B씨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지난달 23일 치료 중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이전에도 B씨를 여러 차례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시설 내 추가 학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대학 강사에게 살해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의 시신 일부가 추가로 수습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산경찰서는 중국인 강사 정모(31)씨가 진술한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시신 일부를 확인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협조적 자세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으로 수색을 계속해 남은 시신을 최대한 수습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씨가 이동한 경로가 담긴 위성항법장치(GPS) 자료를 확보해 범행 전후 행적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정씨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진술 검증, 시신 수색 등을 거쳐 다음 주 정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치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산지역 대학 시간강사인 정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수업을 들었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배달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의 집을 한 달 뒤 다시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배달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1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빌라에 침입해 이곳에 거주하는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달 라이더로 일하면서 범행 약 한 달 전 B씨의 집에 배달을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다시 집을 찾아가 범행을 시도했으나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지난 6일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지난 8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녀가 집에 혼자 있다"는 거짓말로 자영업자를 속여 음식을 배달받은 뒤 돈을 내지 않는 수법을 반복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전주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돈을 내지 않거나 무인편의점 등에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A씨의 범행은 14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피해 금액은 총 40만원 상당이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이들만 집에 있는데 음식을 먼저 배달해줄 수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러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상습적으로 상황을 꾸며냈다. 자영업자들은 안타까운 사정에 A씨의 말을 믿고 음식을 배달했지만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최초 신고를 접수받은 뒤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외 음식점에 대한 사기 범행도 함께 병합해 수사했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선의를 이용하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선 단호한 수사로 피해를 막겠다"며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께서도 이 같은 일이 있다면 곧바로 부탁을 들어주지 마시고 선결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방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원들의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프랑스 경찰 명의의 도난 신고 서류까지 위조한 명품 구매대행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28일 명품 해외 구매대행업자 4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회원 가입비와 예치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법인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하면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2억1691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2023년 8월14일 명품을 보관하던 프랑스 창고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프랑스 경찰관 명의 범죄사실 보고서를 위조해 경찰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2024년 3월15일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B씨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진위 확인에 나섰다.

법무부가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검사와 수사기관간 사건 '핑퐁'을 막기 위해 협력 절차를 손질했다.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공식 통보하기 전에 검사와 협의하고 검사는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의견을 내도록 했다. 또 중대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공소청이 전담 검사와 부서를 지정해 협력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오는 10월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협력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검사와 경찰 간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협의 절차가 도입된다. 보완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