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경찰청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무마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넘겨받고 검토에 들어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한 의원의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장을 서울청에 이관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 4곳은 지난 14일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각각 고발했다. 이들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상급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미국 소재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당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공조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미국 측의 공조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청을 법무부 등에 송부하지 않기로 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출근 첫날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전담팀 구성과 수사 착수 등 속도감있는 업무 추진을 지시했다. 중수청은 16일 "김 청장은 출근 즉시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과 업무를 보고받고 중수청의 조기 안착과 중대범죄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조기안착전담TF'를 신속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수사 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체계를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조기안착전담TF는 인력 확보와 시설·전산시스템 정비 등 중수청의 수사 기반을 갖추는 역할을 맡는다. 김 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총괄하는 청장 직속 TF를 구성해 인력·시설 부족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수청의 최우선 과제는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수사체계를 정비하는 일이다. 중수청은 정원의 3분의2 수준으로 출범했고 사건처리에 필요한 전산 기능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초등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6일 미성년자유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와 박모씨(2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청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28일 오후 서대문구 일대에서 초등학생 4명을 상대로 "너 귀엽게 생겼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 "차에 타라" 등의 말을 건네며 세 차례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학생들이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리를 벗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날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던 친구 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차 안에서 오간 대화 등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16일 김씨와 박씨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정서적 학대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지난 8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과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허서윤)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탄 전 교수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탄 전 교수 측은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 대통령의 유죄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워싱턴DC에서 행한 발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설령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위 인식이나 비방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탄 전 교수는 재판 직후 "미국 헌법과 국제 사법 조항에 근거해서 미국 시민인 내가 한국 법정에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이라는 것을 말한 것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탄 전 교수는 최근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기존 변호인단을 전원 해임하고 소정임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공소청 출범에 맞춰 부패·경제·마약 등 범죄 유형별로 담당 부서를 정비하고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공판검사를 늘렸다. 또 산업재해 사건을 맡는 부서를 확대하고 다수 시민과 서민이 피해를 보는 범죄에 전담 체계도 강화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6일 중대범죄 대응과 국민 안전, 공판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 분담안을 마련해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제도와 조직 개편에 맞춰 부서별 역할과 인력 배치를 조정한 것이다. 중대범죄 사건은 분야별로 6개 중대범죄기소부가 맡는다. △1부는 공직·부패 △2부는 기업·경제 △3부는 마약·강력 △4부는 공정거래 △5부는 외사·정보기술(IT) △6부는 조세 사건을 담당한다. 각 부서는 담당 분야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범죄 혐의 판단과 영장 업무,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보완 수사 요구, 기소 후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공소 유지까지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수사부서 소속 검사들은 재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판부서로 재배치했다.

경찰이 교통 과태료 등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서 하루 만에 600여대를 적발했다. 이들 차량의 미납액은 3억5000만원을 넘겼다. 경찰청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544대를 적발했다. 이들 차량의 체납 과태료는 3636건, 2억6987만원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 77대를 단속했다. 체납 건수는 4940건, 금액은 8650만원이었다. 단속에는 경찰 331명, 행정안전부 1273명, 한국도로공사 95명 등 총 1699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체납 차량 이동 경로와 운행 유형을 분석해 단속 지점을 선정했다. 현장에서는 차량번호 자동 판독장치 등을 활용해 체납 차량을 찾아냈다. 경찰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신규 채용한 체납관리관 54명과 기존 과태료 담당자 486명을 중심으로 합동 추적징수팀을 운영하며 차량·예금 압류 등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