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다. 최대 관심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되느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 결과는 최종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파기환송심까지 거친 결론이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이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2022년 12월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함을 전제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5월 2심도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재산분할액을 대폭 늘렸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에 대한 상고심,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의 여론조사 수수 의혹 1심 등 선고가 예정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도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 선고 장면은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되는 방식으로 생중계된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2021~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달 24일 내려진다. 최대 관심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되느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열어 모든 절차를 마무리짓고 선고일을 다음달 24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두 사람이 모두 직접 출석했다. 양측은 법정에서 재산분할 규모와 방법 등을 두고 각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판결한 취지에 따른 선고 결과를 내놔야 한다. 이 판결 역시 대법원 심리를 통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재산분할액을 결정할 핵심 쟁점은 최 회장 보유의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다. 최 회장 측은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다음달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6일 오전 10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다음달 2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파기 전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적인 비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전체를 다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 회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오전 10시52분쯤 서울고법을 나섰다. 뒤이어 노 관장이 오전 10시54분쯤 퇴장했다. 이들은 각 주장하는 재산분할 시점·비율·대상이 무엇이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양측은 지난 15일 조정기일에 모두 출석했으나 양측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불성립으로 끝났다.

26일, 서울고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했다. 노 관장이 먼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등장했다. 은색 반팔 정장 차림을 한 노 관장은 26일 오전 9시44분쯤 법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합의에 진전이 좀 있다고 보시나" "주가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나" 등의 질문을 받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시선을 아래로 한 채 입을 꾹 다물고 걸었다. 최 회장은 오전 9시50분쯤 출석했다. 검정색 정장에 흰 셔츠, 파란 넥타이를 맨 최 회장은 옷매무새를 만지며 차에서 내렸다. 그는 "파기환송심 재개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합의에 진전이 좀 있다고 보시나"라는 질문에 정면을 응시하며 답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주식을 공동 재산으로 인정은 한 상태에서 다투고 계신 것인지"라는 질문을 받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