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도 구리의 한 과일가게 앞에서 3000만원 상당 수표가 발견돼 주인을 찾고 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구리시 인창동 한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1000만원권 수표 2매, 100만원권 수표 10매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수표가 발견됐다. 수표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한 남성이 이를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2일 발행된 A은행 수표인 걸 확인했다. 이에 은행을 방문해 주인을 찾으려 했으나 이서가 안 돼 있었다. 이서는 수표 뒷면에 소지인의 서명이나 이름 등을 적는 것이다. 결국 소지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수표 발행인도 확인했으나, 발행인인 70대 여성은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최근 구리를 방문한 적도 없다"고 했다. 유실물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유실물은 접수 후 6개월 이내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최초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겨진다. 습득자는 기타소득세 22%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 습득자도 3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6억원이 넘는 8000만원은 1000만원씩 수표를 끊어서 따로 주시면 돼요. 계약서에는 (분양가격) 6억원으로 갑니다. " 서울 용산 서빙고에서 빌라를 분양하고 있는 A중개업소 현장. 전용면적 16. 5㎡가 채 안되는 원룸 빌라의 분양가격이 6억원 후반대를 넘어섰다. 치솟은 땅값과 건축비로 이 작은 빌라 한 채의 분양가격이 경기도 국민평형(전용면적 85㎡) 아파트 한 채 가격을 훌쩍 넘어선 것. 분양가가 치솟자 '1·10' 대책의 혜택 요건에 거래가격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다운계약'까지 성행한다. 신축 빌라 분양업자와 일부 공인중개사가 손잡고 계약서상 금액을 낮출 것을 제안하는 수법이다. 실거래가 통계를 왜곡하고 선의의 매수자를 범법자로 내모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빙고동에서 신축 빌라를 분양 중인 A공인중개소는 빌라 개발업체와 함께 분양가 6억8000만원짜리 빌라를 6억원에 계약서를 쓰되, 차액 8000만원은 1000만원짜리 수표 8장으로 중도금 지급시 따로 지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에스크로 보관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검찰의 잠복 수사 끝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에스크로 보관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를 직접 검거해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에스크로 보관금은 거래 과정에서 돈을 바로 상대방에게 넘기지 않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제3자가 임시로 맡아두는 돈을 말한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맡아 보관하던 3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수표 추적 등을 통해 횡령 범행을 명백히 밝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에 검사와 수사관들은 관제센터 CCTV, 신용카드 결제 내역, 통화 내역 등을 비교 분석해 도주 동선과 은신처를 추적했다.

미국에는 글로벌 IB(투자은행)부터 커머셜뱅크, 신용카드, 캐피탈, 리스, 저축은행, 증권사 등 수많은 금융기관이 있다. 그만큼 신용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오버드래프트(당좌대월)도 소비자들이 흔히 이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다. 오버드래프트는 미국식 마이너스통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통장 잔액이 부족한데 결제가 일어나면 은행이 일단 돈을 메워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뗀다. 한국의 마이너스통장은 빌린 돈만큼만 이자를 받지만 오버드래프트는 1건당 몇만 원의 정액수수료를 받는다. 이 서비스는 수표 발행이 일반적이던 서구 금융문화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금융기관들은 124억달러(19조원) 안팎의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오버드래프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경제적 취약층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채무불이행 확률에 비해 지나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미국 대형은행이 오버드래프트 1건에 물리는 수수료는 약 35달러(5만4000원)지만 정작 은행이 떼이는 부실은 1건당 평균 2달러(약 3000원)에 그친다.

'산골총각 영웅'의 임영웅이 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을 불러모으며 '시청률 보증 수표'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지난 23일 SBS '산골총각 영웅'이 첫 방송됐다. '산골총각 영웅'은 익숙한 문명은 내려두고 자연 속에서 본능대로 즐기는 임영웅과 친구들의 무계획X무공해 라이프를 담아내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섬총각 영웅'을 잇는 두 번째 시즌. '산골총각 영웅'은 첫회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 4. 7%를 기록했다. 이날 동시간대(오후 9시대) 지상파, 종편, 케이블 포함 전 채널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날 지상파 시청률 전체 순위에서 8위에 오르며 임영웅의 예능 귀환을 제대로 알렸다. 또한 동시간대 강력한 시청률 경쟁 프로인 tvN 월화드라마('내일도 출근!')도 제쳤다. 역시 임영웅 파워였다.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산골총각 영웅'. 첫회에서 임영웅이 친구들을 산골하우스에 초대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임영웅은 친구들이 오기 전, 먼저 산골하우스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의 반려견 시월이와 함께 집을 둘러봤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연구원 출신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3년8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는 배심원들의 평결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정씨에게 징역 3년의 유죄 평결을 내렸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며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했지만 이를 용인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을 몰랐고, 범행 고의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60세 성인으로 대기업 등 다수의 회사에서 연구 개발직 등으로 근무한 사회경험이 있었다"며 "(이 사건 관련) 채용 절차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