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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한 총재 측은 공소기각이나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 등의 1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청탁금지법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며 한 총재에게 총합 징역 1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일은 다음달 31일로 정해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전 비서실장 징역 10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징역 3년6개월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씨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해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불법 개입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했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최측근 의원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주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범행을 했다"며 "종교-정치 분리라는 헌법정신에 배치(背馳)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 중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 지 하루만에 김 여사 사건 중 상고된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10일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과천 종합특검 청사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도이치 사건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나' '도이치 사건 보고받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종합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이던 2024년 10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도이치 사건에 관해선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심 전 총장은 수사지휘권이 없는 신분이었다. 다만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지휘권이 배제된 신분 임에도 사건을 일부 보고받고 처분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 조사 이후 도이치 수사 무마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 등의 1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청탁금지법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며 한 총재에게 총합 징역 1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징역 10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징역 3년6개월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씨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불법 개입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최측근 의원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주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범행을 했다"며 "종교-정치 분리라는 헌법정신에 배치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했다. 또 "통일교 측은 수사단계부터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하며, 사법결차를 경시하고 윤 전 본부장을 회유하는 등 형사사법시스템을 우롱했다"고 덧붙였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고법판사 이현우 정경근 이형근)는 9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의 교사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측근 차모씨도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휴대폰이) 타인의 증거에 해당한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타인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함으로써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하고, 자신의 증거를 스스로 인멸할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이로 인해 이 전 대표가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