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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2호선 바닥서 '벌러덩' 숙면한 남성...처벌 안 되나
출근길 승객들로 붐비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남성이 논란이나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지하철 객실 통로 바닥에 드러누운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겉옷을 몸 위에 덮고 얼굴에는 책을 올려놓은 채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시각은 오전 8시30분쯤으로 출근길 승객들로 열차 내부가 붐비는 시간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은 상당 시간 같은 자세로 잠을 잤고, 객실 통로 한가운데를 차지한 탓에 승객들은 그를 피해 이동해야 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만 편하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아니냐, 아무리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재할 수 없는 것이냐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남성의 행위가 많은 승객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공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우리 법에는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이 있는데,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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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미리 줄게" 취준생 꼬드겨 성범죄…서울교통공사 직원, 실형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취업준비생을 꼬드겨 폭행과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30대 남성 A씨의 강제추행, 폭행, 강요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취업준비생인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거나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8년 공채 승무원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A씨는 네이버에서 '철도 분야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B씨 등 취업준비생들과 접촉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반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최신 기출 문제나 공사별 채용시험 자료 등을 다수 가진 것처럼 홍보하면서 B씨 등을 유인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할머니 집에 피해자를 여러 차례 불러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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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 국내 기업과 차세대 'MSR' 선박 설계 기본승인 받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현대글로비스, 지마린서비스가 개발한 '용융염원자로(MSR) 적용 자동차운반선'의 개념설계가 로이드선급(LR)의 기본승인(AiP)을 획득했다. MSR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일종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아 차세대 선박용 엔진으로 주목받는다. 원자력연은 8일 MSR 적용 자동차운반선의 개념설계에 대한 기본승인을 글로벌 선급협회 로이드선급으로부터 획득했다고 밝혔다. AiP는 새로운 선박 설계 방식이나 기술이 국제 규정과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고 선급이 인정하는 상징적 절차다. AiP를 획득했다는 건 신기술을 실제 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첫 단계를 통과했다는 의미다. MSR은 핵연료와 냉각재를 섞은 '용융염'(molten salt)을 액체 핵연료로 사용하는 SMR의 일종이다. 안전성이 높으면서도 탄소 배출량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 차세대 선박용 엔진으로 주목받는다. MSR 기반 선박 개발은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AI 기반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 'K-문샷'의 12대 문샷 중 하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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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가상자산 피싱 피해 예방 공로로 '경찰청 감사장'
빗썸이 가상자산 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빗썸은 지난 4일 김현진 빗썸 투자자보호실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실시간 공조 체계 구축과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빗썸은 지난 3월부터 경찰청 통합대응단이 제공한 악성 앱 설치자 정보를 회원 정보와 연결해 '주의 대상'(Watch List)으로 등록하는 공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빗썸은 이상거래가 탐지된 66명을 경찰에 실시간 통보해 약 8억원 규모의 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악성 앱 감염 후 기관 사칭 범죄자에게 속아 1억5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수·출금하려던 고객의 거래를 경찰과 공조해 차단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사기범에 속아 신규 계정을 개설해 8890만 원을 송금하려던 이상거래를 포착하기도 했다. 빗썸은 경찰청과의 피싱 범죄 데이터 공유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 보안 고도화와 투자자 보호 활동도 공고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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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쟁 뼈대 구축할 것"…'드론판 킬체인' 만드는 K-스타트업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미래전은 로봇전이 될 것입니다. 본에이아이는 그 뼈대가 되는 피지컬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이도경 본에이아이(이하 본) 대표는 회사를 "드론판 킬체인"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표현하며 이같이 말했다. 단순 드론(하드웨어) 제조사가 아니라 이를 제어하는 AI(인공지능) 두뇌와 지휘통제(C2) 운영 프로그램까지 구축하는 피지컬 AI 풀스택 기업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AI 기반 군집 드론과 통합관제 시스템을 통해 적 드론을 탐지·추적·요격하는 대드론(드론 대응)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미래에는 한 명의 운영자가 여러 무인 기체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AI 관제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1세대 창업가들이 현재 대한민국 산업의 뼈대를 세웠다면 이제는 AI와 로봇, 드론이 결합된 피지컬 AI가 미래전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본에이아이는 미래전의 뼈대가 될 피지컬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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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잡힌 '폭탄' 신호에 회항…알고 보니 10대가 찬 스마트 워치
한 10대 승객이 블루투스 기기 이름을 '폭탄'(BOMB)으로 설정해 둔 탓에 국제선 여객기가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3일 항공전문매체 심플플라잉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스페인 팔마 데 마요르카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항공 236편이 비행 도중 보안 우려로 회항했다. 당시 기내에서는 'BOMB'라는 이름의 블루투스 기기가 감지됐다. 승무원들은 기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전자기기 전원을 꺼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제의 기기를 포함한 일부 기기가 계속 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항공사는 비상 보안 절차를 가동했고 여객기는 출발지인 뉴어크 공항으로 되돌아갔다. 항공기 착륙 후 승객 전원은 기체에서 내려야 했으며 뉴욕·뉴저지 항만청 경찰이 항공기 수색에 나섰다. 미국 교통안전청(TSA)과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승객들을 상대로 추가 보안 검색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문제의 기기는 기내에 탑승 중이던 16세 승객 웨어러블 기기인 핏빗(Fitbit)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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