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5년 10월7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14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용의자를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용의자는 2003년 또다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모씨였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증거불충분으로 한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씨는 교도소에서 가석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의 재수사로 살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새벽 사라진 여고생…드들강에서 주검으로━2001년 2월4일 아침 6시. 광주 한 가정집에 전화가 걸려왔다. 잠에서 깬 어머니가 수화기를 들었지만 전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끊어졌다. 어머니는 두 딸이 자는 방을 살펴보다 큰딸 A양(당시 17세)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다. A양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물에 떠 있던 A양은 옷이 거의 벗겨진 상태였다. 시신에서는 목이 졸린 흔적과 다발성 상처가 발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 출범한 지 나흘 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중수청장이 공석인 점, 중수청 정원의 3분의1 가량이 비어있는 점 등을 들며 '개문발차'라고 비판했고, 여권에서도 보완을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의 미흡한 상황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행안위는 6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안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청이) '개문발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며 준비 수준을 묻자 윤 장관은 "한 3분의2 정도. 67%(준비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청사 계약과 보안·전산 공사 등이 개청 직전까지 진행된 점을 들며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이날 발언도 야당의 공세 소재가 됐다. 임 청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중수청은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개청한 상태여서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자살 산재는 상담이 시작되기까지가 가장 어렵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유족은 한동안 경황이 없고, 유서가 없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자살은 산재가 안 되는 줄로 아는 분도 있고, 남은 가족이 어린 자녀나 친척뿐이면 신청 절차가 막막해 손을 대지 못한다. 경찰 통계상 직장이나 업무 문제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한 해 평균 477명인데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는 자살 산재 신청은 한 해 58건이다(2019~2023년, 직장갑질119 분석). 열에 아홉 가까이는 신청서를 내기 전에 멈춘다. 어렵게 시작된 상담에서도 걸리는 대목은 대개 둘이다. 고인이 정신과에 다닌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징계나 감사를 받던 중이어서 고인 쪽에도 잘못이 있어 보인다는 것. 둘 다 오해다. 몇 해 전 대리한 사건이 그랬다.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영업 조직을 이끌던 관리자가 부하직원들로부터 괴롭힘으로 신고됐고, 회사는 절차대로 조사하며 그를 자택에 대기시켰다. 두 달 뒤 그는 세상을 떠났다. 정신과 진료기록은 없었고 가정의학과에서 불면증 약을 두 번 받은 것이 전부였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따라 78년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 부서를 없애고 기소 여부 판단과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업무에 집중한다. 수사기관의 부실·위법 수사를 점검할 불송치심사부도 신설했다. 공소청은 2일 기소·공판·공익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형 집행과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등도 맡는다.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전국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을 전환했다.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했다. 공소청은 "중요·중대 사건은 수사기관이 적시에 적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부실·위법 수사를 점검하는 불송치심사부도 신설했다. 수사기관이 공소청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불송치 사건을 살펴 위법하거나 부실하게 수사한 경우 재수사를 요구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공소청이 요구한 추가 수사를 수사기관이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했을 때 필요한 대응 조치도 검토한다.

이혼 당시 재산 문제를 모두 정리했다고 생각했던 여성이 이혼 후 전남편과 시가로부터 잇따라 재산 관련 소송을 당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이혼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남편은 일보다 가정을 돌보는 일이 더 잘 맞는 사람이었다. 결혼 후 남편은 두 아이를 돌봤고, A씨는 사업에 집중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아이들의 유치원 선생님과 외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이 거부해 결국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오랜 다툼 끝에 이혼한 A씨는 전 남편에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아버지 역할만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정조서에도 '앞으로 서로 어떤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런데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남편은 "이혼 조정 당시 구두로 약속하지 않았냐"며 A씨와 아이들이 함께 사는 전셋집 보증금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증거로 내민 것은 이혼한 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뿐이었다.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에 동행했던 공무원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당시 출장에 동행한 공무원 임모씨는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난 6월 김 의원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밖에도 임씨는 다수 야권 인사와 유튜브 프로그램 진행자들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들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임씨는 고소장에서 김 의원이 지난 3월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의혹을 문제 삼았다. 당시 김 의원은 정 전 후보가 임씨와 칸쿤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 심사의결서에는 임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출장 이후 재채용 과정에도 인사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전 최고위원의 방송 발언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3일 유튜브 방송에서 임씨가 칸쿤 출장 이후 두 계급 특진해 국장이 됐으며, 출장 동행과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