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0년 11월2일. 자신들이 운영하던 가출 청소년 집단의 범죄를 경찰에 진술한 10대 소년을 보복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범인들은 소년을 살해한 뒤 시신 사진까지 찍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사건은 범행 9개월 뒤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주범 김모씨와 공범 변모씨, 최모씨 등 3명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가출 청소년들을 끌어모았다. 잠자리를 제공하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해 이른바 '가출팸'을 꾸린 것이다. 이후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절도와 타인 명의 체크카드 전달, 대포통장 개설 등 각종 범죄를 강요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했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청소년들을 감금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서로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실명 대신 별명을 사용했다. 당시 16세였던 피해자 A군은 2018년 4월쯤 이들을 알게 돼 같은 해 7월 초까지 함께 생활했다. 그러나 A군 역시 범죄에 동원되고 폭행에 시달리자 숙소에 있던 돈과 신발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이 온라인에서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사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한 청소년에게는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사안에 따라 선처도 검토한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이나 마약을 경험한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그 보호자다. 이번 조치는 기존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마약 범죄까지 확대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5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하고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했다. 그동안 청소년 마약범죄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선도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감기약과 다이어트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에게 마약이 확산하면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치유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자진신고는 원칙적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지금 국회에는 세금 관련 과세 기준과 벌금 등 제재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결의안이 발의돼 있다. 오래전에 정한 고정 금액 조항이 물가와 경제 규모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이다. 금융 관련 법률도 예외가 아니다. 벌금·과태료·과징금, 진입, 면제 요건 등에서 고정 금액 조항이 장기간 유지된 경우가 상당수다. '가등기담보법'부터 '화재보험법'까지 관련된 금융 관련 법률 101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 DB을 연결해 분석해보면 금액 기준 조항이 20년 이상 유지되거나 다른 법과 불균형이 커 정비가 필요한 법률 26개, 10~20년간 유지됐거나 불균형을 추가 검토할 법률 25개, 최근 10년 내 개정된 법률 42개, 해당 없음 8개가 확인된다. 오래된 기준으로는 보험 미가입 벌금 500만원(화재보험법, 1973년)과 이득액 5억/50억 기준(특정경제범죄법, 1990년)이 최고다. 예금자보호 한도와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이 최근 정비된 대표 사례다. 문제는 금액이 오래됐다는 점만이 아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0시10분쯤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다투던 중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다친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한 상태다.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피를 토하는 등 생명이 위태로운 아들을 방치한 채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아들이 숨진 뒤 보험금을 타낸 6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께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간 질환을 앓던 아들이 5~6차례에 걸쳐 약 3ℓ의 피를 토하는데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25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한 A씨는 아들이 피를 토한 다음 날 아들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 2건에 가입했다. 보험금은 각각 최대 5000만원과 2억원이었다. A씨는 자신을 보험계약자이자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으며 피보험자인 아들의 동의란에는 대신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의 위급한 상황은 A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지인은 A씨가 전날 아들이 피를 토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집 안에 쓰러져 있던 아들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같은 달 22일 저혈량 쇼크 등으로 끝내 숨졌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30대 남성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날 전남광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30대 근로자 A씨가 사망했다. 노동당국은 A씨가 설비 롤러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신고를 접수한 노동당국은 사고 인지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금호타이어 측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