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등 예정된 신규 원자력발전소 6기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원전의 계속운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국내 가동 중 원전은 2022년 28기를 정점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이후 원전은 모두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건설이 백지화되는 원전은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삼척 또는 영덕에 지어질 대진원전 1·2호기 또는 천지원전 3·4호기를 포함해 6기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시공 관련 설계용역을 일시 중단한 상황이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5월에 착공해 신한울 3호기는 오는 2022년 12월, 4호기는 2023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천지 1·2호기는 2015년 8월 건설기본

20일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 '건설 재개'의 대정부 권고안을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하자 청와대엔 안도감이 번졌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는 신고리 원전은 건설하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지속하라는 데 공론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탈원전 희망과, 재계·산업계 등의 신고리 공사재개 요구를 모두 충족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논평과 별도로 신고리 원전과 전체적인 탈원전 기조 등에 대해 수일 내 대국민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의 뜻을 존중한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주신 공론화위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준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적잖은 의미를 부여한다. 박 대변인 브리핑에서 보듯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주황색' 불이 켜졌다. 20일 오전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건설 재개를 권고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과 이번 신고리 건설 재개는 별개란 입장이지만,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탈원전 정책에 타격이 가해질 것을 우려한다. 신고리원전 공사 중단이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집권 초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당정은 머쓱해졌다. 당정은 △원전중심 발전 정책 폐기 △신규 원전 전면 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등을 추진했다.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 ‘원전 제로 시대’로 가는 게 목표였다. 국내 원자력발전 진흥정책을 폐지하고, 탈 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가 이 같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론이 문제다. 그간 탈원전 정책을 우려한 여론이 이번 공론화위의 결정을 등에 업고 들고 일어설 경우 문 대통령의 입지가 좁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석 달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20일 해산한다. 그동안 찬반 양론의 대립이 극심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론화를 시도한 전례가 있었다. 2005년 참여정부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8‧31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민 511명을 선정해 의견을 물었고 2007년 7월 부산 북한 재개발 추진시 부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공론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2003년 사패산 터널 공사, 2007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도 정부가 공론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이번 조사는 과거 사례와 비교해서도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미 원전에 투입된 2조6000억원의 매몰 비용은 물론 향후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가늠좌가 될 수 있어서다. 그만큼 공론 과정에서 찬반 양측의 의견 대립도 심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 조사의 시작은 정부에서 비롯됐다. 지난 6월27일 문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은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한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수원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는 원전산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시민이 참여해 내린 결정"이라며 "중립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모두 갖춘 국민의 이름으로 결정된 '원전역사의 중대한 이정표'가 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한수원노동조합과 원전 종사자 모두는 시민참여단의 권고안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안전한 원전운영을 위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함은 물론, 더욱 안전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일수록 끊임없이 대화한다"며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는 무모한 정부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비대위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해야만 한다"며 "99%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처음에 상당수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판단을 유보했던 상당수가 지난달 16일부터 한달여 진행 된 숙의 과정에서 '공사 재개' 쪽으로 의견을 굳혔다. 또 20대∼40대 시민참여단은 처음엔 건설 재개보다 중단을 선호했지만 최종 조사에선 40대를 제외하곤 모두 건설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는 총 4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재개, 중단, 유보를 포함한 문항은 1차와 3차, 4차 조사에 들어가 있다. 1차 조사에 참여한 모든 응답자들을 보면 건설 재개가 36.6%, 건설 중단이 27.6%, 판단 유보가 35.8%였다. 중단보다는 재개 의견이 많았지만 차이는 9.0%포인트에 머물렀고, 상당수가 아직 의견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판단 유보 비율 비율이 놓은 것은 많은 이들이 건설 재개와 중단 두 가지 의견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민

청와대는 20일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된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 '건설 재개'의 대정부 권고안을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하자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의 뜻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주신 공론화위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준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론조사 결과 오차범위를 벗어난 큰 차이로 ‘건설 재개’으로 결정되면서 정부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고려하면 오는 24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의 권고안이 상정돼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건설 중단 측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은 낮다. 정부가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통보 받은 이날 오후 곧바로 당·정·청 협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조율한 것도 가급적 빨리 이 문제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지난 7월 24일 출범한 공론화위는 외부 설문조사 기관에 용역을 발주해 8월 25일부터 보름간 2만6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성별, 나이, 지역, 성향 등을 고려한 표본 추출 방식으로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신고리 5·6호기 다음 타깃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이 나왔지만,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운명은 캄캄하다. 이미 정부가 신규 원전 백지화 방침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삼척 또는 영덕에 지어질 원전 2기(대진원전 1·2호기 또는 천지원전 3·4호기)를 포함해 6기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탈원전 방침으로 지난 5월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시공 관련 설계용역을 일시 중단한 상황이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5월에 착공해 신한울 3호기는 오는 2022년 12월, 4호기는 2023년 12월에 준공된다. 천지 1·2호기는 2015년 8월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지 매입 단계에 있다. 필요 부지의 약 10%를 매입한 상태지만, 새 정부의 원전 정책으로 추가적인 매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신한울 3·4호기 종합설계용역비 등 2703억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 결정을 내렸지만, 공사가 중단된 3개월간 손실 금액만 1000억원에 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사업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등 협력사 손실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하되 구체적인 보상 범위, 규모는 한수원과 협력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에는 총 사업비 8조6000억원 중 이미 1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설계, 구매, 시공 등 총 164건의 계약이 체결됐으며 계약금액은 4조9000억원이다. 한수원은 3개월 공사 중단으로 약 1000억원의 비용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했다. 공사 중단 기간에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협력사 손실비용 보전 등의 부담이 포함됐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한화건설과 협력업체는 한수원 요청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 현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을 재개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3개월간 멈췄던 공사를 다시 이어가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가장 무난한 절차는 공사를 임시 중단할 때와 유사하게 한수원 이사회를 열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의결하는 것이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과 4명의 사내이사, 7명의 사외이사와 상임감사위원이 참여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이사회 방침을 정하면 곧바로 공사가 재개된다. 다만 별도의 이사회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월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한수원 이사회는 공사를 3개월 동안 임시 중단하겠다고 의결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을 때까지 일시 중지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공론화 과정이 끝나는 10월 24일부터 임시중단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곧바로 공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아직 별도의 이사회가 필요할지 아니면 그대로 7월 이사회에서 의결했던 '임시중단' 방침이 자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