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책은행에서 연 3~6%의 저리 대출을 받아 특수관계의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연 12~18% 고금리 대출을 한 명륜당 사태에 대해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다.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하는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이 제한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도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처럼 총자산 한도 규제를 도입해 '쪼개기 대부업'을 막기로 했다.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 사태를 계기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110개 가맹본부 및 매출액 100억원 이상 498개사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60개 가맹점주협의회를 통해 가맹점주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조사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을 확인했다. 명륜당의 경우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산은 등에 연 3~6%의 대출을 받았다. 명륜당은 대주주가 설립한 대부업체 13곳에 899억원을 대여했고 해당 대부업체는 가맹점주에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했다.

신용보증기금이 다음달 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P-CBO) 직접발행에 처음 나선다. 별도 유동화전문회사(SPC)를 거쳐 발행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신보가 직접 발행 주체가 되면서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 비용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중동상황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철강 등 P-CBO 이용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이달 말까지 유동화증권 직접발행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내부규정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첫 직접발행은 다음 달 이뤄지고 올 하반기에도 총 2차례 P-CBO 발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신용보증기금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P-CBO는 자체 신용만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한데 모아 신보 보증을 붙인 뒤 유동화증권으로 발행하는 자금조달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은행 대출 외에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통로를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는 신보 보증으로 신용이 보강된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권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향후 3년간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공공부문에서도 미소금융 공급 확대와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상향 등을 추진하면서 사회연대금융 확대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은행권은 2026~2028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직전 3년 대비 18. 3% 늘어난 규모다. 은행권은 대출 외에도 출자·출연, 제품 구매 등을 통해 같은 기간 총 119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사회연대금융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사회연대금융 취급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금융권의 포용금융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에도 관련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한 자금 공급 규모를 기존 연 60억원 수준에서 150억원으로 늘린다.

신용보증기금이 서울 동북권 최초의 스타트업 보육공간인 'NEST AI-Lab 광진'을 열고 AI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기존 강남 지역 중심의 창업 지원 인프라를 동북권까지 확대하면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와 신보는 8일 서울 광진구 신보 광진지점에서 NEST AI-Lab 광진 개소식과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었다. NEST는 신보의 스타트업 보육 플랫폼이다. 사무공간과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IR 연계,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며 2020년 출범 후 1500여개 스타트업을 보육해왔다. 마포·강남·춘천·구로·해운대 등 전국 5개 거점을 운영해왔으며 이번 광진 센터는 여섯 번째 공간이다. 특히 NEST 광진은 서울 동북권 최초의 정책금융기관 스타트업 보육시설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신보는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의 보육 공백이 있었던 서울 동부권에서 매년 10개 이상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NEST 광진은 입주 기간도 기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연구기관·대기업과 연계한 기술 실증사업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농기계 자율주행 솔루션을 운영하는 애그테크(AgTech) 스타트업 긴트가 신용보증기금의 혁신 기업 지원 프로그램 '혁신아이콘'의 15기 기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긴트를 포함해 6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이들은 △3년간 최대 200억원의 신용보증 △최저보증료율(0. 5%) 적용 △협약은행을 통한 추가 보증료 지원 △해외 진출, 홍보와 각종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긴트는 농작업 자율·무인화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개발한다. 대표 제품은 농기계 자율 주행 모듈 '플루바 아이온'과 과수원 무인 방제 로봇 '플루바 로보틱스 SS'다. 플루바 아이온은 일반 트랙터에 설치하는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스스로 필지를 분석해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따라 운행한다. 플루바 로보틱스 SS는 험지에 특화된 이동 성능과 정밀한 방제 시스템으로 불규칙한 과수원 지형에서도 효율적으로 이동하며 약제를 고루 살포한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가 달아오르면서 금융사와 공공기관 이전 요구 등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역 유권자들에 호소하겠다는 목적이 우선이지만 하반기에 나올 예정인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구상과도 맞물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정작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들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우선 여야 대구광역시장 후보들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놨다. 대구시가 중소기업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대구에 위치한 만큼 이전시 적극적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도 이전 관련 공약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앞서 부산 이전 공약이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거치면서 구체화됐다 번복됐던 적이 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또다시 꺼내들었다. 금융당국도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 가능성과 금융감독원 이전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