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터넷전문은행 3사에서 올 1분기 신용대출을 받은 중저신용자 두 명 중 한 명이 한 달 내에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인뱅을 향해 "그들이 가진 데이터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명확히 증명하게 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인뱅의 독자적 대안신용평가모형이 취약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돕는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확인된 셈이다. 10일 머니투데이가 올해 1분기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중신용대출(중저신용자 대상 개인 신용대출)에 따른 신용점수 상승 기여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중저신용자 차주의 49. 2%가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신용점수가 상승했다. 카카오뱅크는 실적발표 때 이 수치를 공개하지만, 3사 전체 규모가 확인된 건 처음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중신용대출을 받은 고객 중 48. 4%가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신용점수 상승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신용점수는 평균 46점이 올랐으며 가장 큰 폭으로 점수가 오른 고객은 742점에서 985점으로 243점이 올랐다.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고금리 대출을 써야 하는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성장계좌'가 도입된다.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납부 이력이나 온리인 쇼핑몰 구매정보, 소득정보 등을 한 계좌에 차곡차곡 쌓아서 신용점수를 올리는 제도로 신용정보원 등 공적 기관에서 집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해 온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이 계좌를 활용하면 중신용자의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금리단층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신용성장계좌'의 세부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성장계좌는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신용점수를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 '씬파일러'(Thin Filer)가 주 타깃이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의 중신용자 대부분은 '씬파일러'다. 전체 금융이용자의 약 24%인 1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2년간 신용카드 실적이 없고 3년 내 대출보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신용점수 700점 이하의 중신용자로 분류한다.

━금융지주 보다 커진 '공룡' 상호금융. 흔들리는 서민금융기관 정체성━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김용범 정책실장) 지난 4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서 비판한 '서민금융기관'은 사실상 상호금융권을 겨냥한 것이다.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이 실장이 언급한대로 '비과세 혜택과 지원'을 받고 '서로 아는 관계'인 관계형 금융을 하도록 설계된 금융회사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동떨어졌다. 중금리 신용대출은 지난해 1조원이 채 되지 않았으며 은행보다 고신용자 대출쏠림이 더 심각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대출 비중은 23. 7%로 지난 10년간 5배 불어나 '정체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지난해 총자산은 1072조원으로 10년 전 530조원 대비 2배로 급성장했다. 이는 국내 증권사 전체 총자산 944조원을 넘어선 규모이며 KB금융지주(722조원)도 추월했다. 특히 상호금융권 중 농협(563조원)의 총자산은 NH농협금융지주(523조원)보다 많고, 심지어 우리금융지주(527조원)보다 덩치가 더 크다.

━"양극단만 있다" 무너진 신용시장. 등급 2개만 떨어져도 금리 2배 뛰었다━ "1등급, 상위등급만 대출취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대부업·사채업자를 이용하게 만들었다. 포용금융을 얼만큼 실현했는지 평가해서 불이익, 이익을 주는 방법은 없는가"(지난 6일 국무회의 중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의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영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실적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포용금융 점수가 낮은 은행에는 페널티(불이익)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저신용자 대상 신규 중금리대출이 대폭 축소됐으며 고신용자와 중신용자 대출금리는 2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적한 '끊어진 사다리'가 장기간 고착화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신용평점 상위 50% 이상의 고신용자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연 4. 9~5. 1%였다. 반면 하위 20~50%의 중신용자 대출금리는 연 10. 8%까지 올라갔다.

한국의 신용시장이 빠르게 '양극단 구조'로 치닫고 있다.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만 남고, 그 사이를 잇는 중신용 구간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신용등급이 두 단계만 떨어져도 금리가 두 배로 뛰는 현실은 금융이 더 이상 위험을 제대로 가격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 현상이 일시적 왜곡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결과라는 점이다. 은행권 금리는 고신용자의 경우 약 5% 수준인 반면, 중신용자는 최대 10%대, 저신용자는 13% 이상으로 단층화돼 있다. 대출 수요는 중저신용층이 더 많지만 이들은 더 비싼 비용을 치르거나 시장 밖으로 밀려난다. 총량 규제 중심의 감독체계는 은행이 위험이 낮은 고신용자 대출로 쏠리게 만들었고, 그만큼 중저신용자는 배제됐다. 중금리 대출 확대를 약속하고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기울며 설립 취지를 훼손했다. 서민금융을 담당해야 할 2금융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비과세 혜택과 규제 완화 속에 급성장했지만, 중저신용자 지원보다 부동산 금융에 치중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중신용자가 비어버린 신용대출 시장의 보완에 나섰지만 정작 저신용자 대책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 저신용자를 받아줘야 할 대부업이 무너지면서 불법 사금융으로의 유입 위험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7일 금융권과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이나 카드·캐피탈 등 2금융권은 신용점수 700점 미만의 최저신용자들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700~800점대 구간 고객 비중이 과반이며 여신전문금융사도 700~900점대 비중이 약 70%다. 최저신용자를 흡수하는 업권은 대부업이다. 대부업 이용 고객 중 신용점수 600점 미만 비중은 약 55%다. 700점 미만 고객까지 합치면 비중은 70%까지 커진다. 정작 대부업권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최고금리는 연 20%로 제한됐지만 대부업의 조달 비용과 고객 신용 리스크를 따지면 역마진이 나는 구조다. 대부업계는 수익이 나지 않는 신용대출은 포기하고 안전한 담보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