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통일교-정치권 유착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가 교단의 각종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정모 전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주요 사안을 아침조회 형태로 한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 역시 단순 수행비서가 아니라 주요 사안에 의견을 개진하고 한 총재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전달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다고 봤다. 이 같은 보고·승인 체계는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정치자금 1억원을 유죄로 판단한 핵심 근거가 됐다. 재판 과정에서 한 총재 측은 범행 대부분이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과의 점심약속 계획을 한 총재에게 보고하자 한 총재가 정 전 실장에게 1억원을 가져오도록 했고 이를 건네받은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 기회로 삼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한 뒤 새 정권 출범 이후 교단 정책에 국가의 지원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한 총재는 통일교 정점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통일교 내 지위와 역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한 총재는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1시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식당에서 판부면 서곡리 사거리까지 약 3. 5㎞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신호를 위반해 B씨(57)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뒤 A씨는 범행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C씨(35)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C씨는 사고 차량 차주의 남편이었다. A씨는 C씨에게 "나는 음주운전 전과도 있고 무면허운전이라 처벌이 클 것 같다"며 "허위 진술을 해주면 1억원을 주고 벌금도 다 내주겠다"고 제안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11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8일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염 소령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김 중령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특검팀의 류관석 특검보는 "원심은 염 소령이 국회에 불출석한 것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정작 불출석해서 감추고자 한 행위인 허위 공문서 작성은 무죄로 선고했다"며 "무죄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유죄 부분을 포함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원심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더해 보면 (이들 범행은) 우발적인 게 아닌 하나의 목적 아래 일관되게 이뤄진 게 뚜렷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라임자산운용사 전 임원 등 공범들에게도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라임자산운용 전 임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채모씨는 징역 7년과 약 32억원의 추징을, 박모씨는 징역 6년과 약 37억원의 추징을 각각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개인적인 관심으로 카지노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트로폴리탄 차원에서 카지노를 운영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이 아닌 배임으로 공소사실을 직권 변경해 유죄로 판단했다.

전동휠체어가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의 얼굴에 콜라 캔을 던져 다치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5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병원 치료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교도관과 상의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80대 남성 B씨의 전동휠체어가 급정거하자 화가 나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화물차를 B씨의 전동휠체어 옆으로 이동시킨 뒤 창문을 열고 B씨를 향해 콜라 캔을 던졌다. B씨는 얼굴을 다쳐 약 2주간의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가 얼굴 부위를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며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춰 행위의 위험성이 컸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