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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에게 6개월마다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지만 전문가들과 통신업계는 6개월 반복고지가 오히려 소비자의 피로도를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정예고한 '최적요금제의 고지대상·방법·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9일 제출했다. 정부 초안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통신 이용계약일이 속한 다음달 1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개월 이내에 최적요금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최적요금제 선정기준은 최근 6개월 평균 사용량을 바탕으로 현재 가입한 요금제보다 낮은 요금제다. 다만 위약금문제 등이 있는 경우 현재보다 낮은 요금제가 있더라도 추천하지 않는다. 문제는 통신이용 환경이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AI(인공지능) 구독서비스 △가족결합 △장기고객 할인 △멤버십 혜택 등을 함께 고려해 요금제를 선택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인공지능(AI) 차단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 AI 모델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려 사실상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국가안보국은 중국산 AI의 보안 위험을 경고하는 지침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이 최근 선보인 저가의 고성능 오픈소스 모델 '키미 K3'를 계기로 중국의 'AI 굴기'(일어섬)에 대한 경계감이 강하게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키미 K3는 미국의 오픈AI, 앤스로픽 등 최고 사양 모델과 대등한 성능을 내면서도 비용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최근 중국산 AI에 주목하는 것은 가성비 때문만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 키미 K3나 딥시크 같은 중국 AI 모델은 기업들이 자사 내부 서버에 모델을 직접 내려받아 쓸 수 있어 값비싼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독하지 않고도 고성능 AI를 저렴하게 내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내 기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팡 인천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물류 시설 화재 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물류 시설의 설계부터 운영·관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화재 예방과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일 오후 행정안전부, 소방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소방·방재 분야 민간 전문가, 물류업계 등이 참여하는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국토부 물류정책관을 단장으로 운영·관리, 건축, 소방·방재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물류 시설 설계 단계부터 운영·관리까지 화재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화재 원인 분석과 함께 현행 물류 시설 화재 안전관리 제도와 규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검토 과제는 △화재 안전 관련 제도·규제 개선 △물류 시설 특성을 반영한 건축구조 및 화재안전 기준 정비 △화재 안전 관리·감독 체계 강화 △화재 대응과 피난을 고려한 소방시설 설치·운영 방안 등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폐지 국회 토론회를 연다. 법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국민의힘은 법에 독소조항이 많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이 '입틀막법'이라 비판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다.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7일 시행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 법의 위헌성과 독소조항을 점검하기 위함"이라며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법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실 확인 단체가 사실상 정보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제22대 국회 임기 전반기를 기준으로 전체 초선 의원 가운데 '법안 통과율' 1위에 올랐다. 20일 박충권 의원실은 법률소비자연맹의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법안발의·통과율)'를 바탕으로 박 의원이 발의한 대표 법안의 통과율이 44. 64%라고 밝혔다. 2024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29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56건의 법안 가운데 25건(대안반영폐기 포함)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체 초선 의원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주요 통과 법안으로는 △이공계지원특별법안(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등 이공계 전주기 지원) △SMR 특별법안 △K-칩스법(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단통법 폐지법안 △정부조직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부총리 격상) △북한이탈주민보호법(북한이탈주민의날 법정기념일 지정) △형법(간첩죄 적용범위 확대)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조세특례제한법(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 연장) 등이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가장 핵심적인 본분은 국민을 대표하여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만드는 '입법 활동'"이라며 "특히 박 의원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민생 안전을 지키는 굵직한 법안들을 주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