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시진핑'이라는 상호를 쓴 중식당을 훼손한 중국인 피의자 4명이 범행 직후 중국으로 달아났다.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중국이 그동안 자국민의 국내 인도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만큼 피의자 송환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 등 중국 국적자 4명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새벽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에 침입해 래커와 페인트 등으로 식당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 상호는 '시진핑'으로,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과 같다. 상호가 적힌 글씨에도 페인트가 칠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범행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옌타이와 상하이 등지로 출국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신원을 모두 특정하고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나 재입국 시 통보 등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28일 경무관 4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무관은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에 이어 상위 네번째 계급으로 '경찰의 별'로 불린다.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에는 김상길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이 임명됐다.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에는 최근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친 배용석 경무관이 전보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수사심의관에는 김형률 경기남부청 부천원미경찰서장이, 경찰청 국수본 안보수사국 안보수사심의관에는 김진태 대전청 공공안전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서울청 수사의 핵심 보직인 수사부장에는 김근만 충남청 수사부장 직무대리가 승진 임명됐다. 서울청 경무부장에는 강순보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치안정보부장에는 김성준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 범죄예방대응부장에 김종관 대전청 생활안전부장, 101경비단장에 손창현 충남청 공공안전부장이 각각 배치됐다. 서울관악서장에는 양승호 경북청 공공안전부장, 서울송파서장에는 김상형 전북청 공공안전부장이 전보됐다. 서울강서서장에는 김상희 서울강서서장 직무대리가 승진 부임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일선 수사관들의 법령 해석과 실무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장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29일부터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어지는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운영한다. 전담팀은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이나 수사 절차상 혼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서 전담팀에는 수사과장과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수사 등 기능별 인력,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담당자가 참여한다. 시·도경찰청에는 수사심의과장과 수사협력계 전원, KICS 담당자가 배치된다. 일선 수사관은 법령이나 수사실무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 생기면 KICS 게시판이나 유선전화로 질의할 수 있다. 수사실무지침은 수사 담당자가 개정 법령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별 업무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지침이다. 질의는 경찰서에서 1차로 검토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시·도경찰청과 국수본으로 차례로 넘겨 검토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을 훼손한 뒤 중국으로 달아난 중국 국적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터폴 수배를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식당 테러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오늘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이 발부되면 인터폴을 통해 중국 측에 수배를 요청할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여서 국제협력국을 통해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중국 국가주석과 같은 이름의 상호를 사용하는 중식당이 중국 국적 일행 4명에게 훼손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새벽 래커와 페인트 등을 이용해 식당 상호와 내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도 현지 당국과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발생한 뒤 대부분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전 직원이 출국하면서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청 <전보> ▷경무관 △김상길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 △배용석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김형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수사심의관 △김진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심의관 △장한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 △박우현 경찰수사연수원장 △강순보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무부장 △김성준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정보부장 △김종관 서울특별시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손창현 서울특별시경찰청 101경비단장 △양승호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관악경찰서장 △김상형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송파경찰서장 △조병노 부산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정경호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원창학 대구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임종명 대구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부장 △허명구 인천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상국 광주경찰청 수사부장 △빈중석 광주경찰청 광주광산경찰서장 △심한철 대전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정성학 대전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김보준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김홍근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부장 △함영욱 경기도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이길호 경기도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박재석 경기도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장 △정창옥 경기도남부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장 △백남익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찬수 충청북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남희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 △김동욱 충청남도경찰청 수사부장 △임경우 충청남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박재현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장 △고영재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부장 △신종묵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민윤기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전주완산경찰서장 △오동욱 전남경찰청 수사부장 △김문영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우종 경상북도경찰청 구미경찰서장 △정성수 경상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정지천 경상남도경찰청 수사부장 △이승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차장 <승진> △김근만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장 △김상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강서경찰서장 △최병윤 부산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윤 인천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송승현 충청북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박종삼 경상북도경찰청 수사부장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시행 이후 경찰이 1500여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피의자 2800여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위장수사가 크게 늘면서 전체 건수도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50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873명을 검거했다. 올해 1~8월 실시된 위장수사는 5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9건(234%) 늘었다. 위장수사는 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24일 도입됐다. 지난해 6월부터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같은 해 10월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아동·청소년으로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수사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범죄 유형별로 위장수사 건수를 보면 성착취물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748건(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