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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쓰레기봉투에 담배꽁초 넣으면 과태료 '90만원'…한국에선?
길가에 놓인 쓰레기봉투에 담배꽁초를 넣었다가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된 사연이 영국에서 논란이 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런던 해링게이 자치구에 사는 한 남성이 길가에 놓인 쓰레기봉투 안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500파운드(약 90만 원)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현장을 목격한 단속 요원들은 신분증을 요구한 뒤 곧바로 처분을 내렸다. 요원들은 "공공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버린 행위는 불법 투기"라고 판단했다. 남성은 강하게 반발했다. "길바닥에 버린 것도 아닌데 처벌이 과하다"며 "구청 웹사이트 어디에도 이런 세부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항의했다. 온라인에서도 "상식을 벗어난 단속"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해링게이 구청은 증거를 재검토한 끝에 과태료를 취소했다. 담배 꽁초처럼 작은 쓰레기를 길가의 쓰레기봉투 안에 넣어 버리는 사례는 한국에서도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 상가나 주택가에서 수거 대기 중인 종량제봉투에 지나가던 시민이 손에 든 쓰레기를 슬쩍 넣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 소량이라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 사람이 반복하다 보면 봉투가 넘쳐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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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직장 간 아들 실종" 마지막 위치=주점...8만원 없어 살해됐다[뉴스속오늘]
2021년 5월17일. 1987년생으로 당시 만 34세였던 조직폭력배 출신 허민우 신상이 공개됐다. 그는 범행 잔혹성은 물론 엽기적인 시신 은폐 과정,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응 논란까지 겹치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 피의자다. ━'8만원' 술값에 벌어진 참극…치밀한 범행 은폐━2021년 4월21일 오후 7시30분쯤, 40대 남성 A씨는 지인과 함께 허민우가 운영하던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을 찾았다. 이들은 선불로 30만원을 낸 뒤 술자리를 가졌고 밤 10시50분쯤 지인이 먼저 자리를 떴다. 이후 A씨는 혼자 남아 다음 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22일 새벽 2시쯤 추가 요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총 추가 요금은 10만원이었지만 A씨는 수중에는 2만원뿐이 없었던 것이다. 나머지 8만원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A씨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혼나고 싶냐"며 허민우를 압박했다.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주점 영업 제한이 시행 중이던 시기였다. 급기야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술값을 못 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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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안 먹어" 정수기 점검원에 라면 바리바리...유통기한 9년 지났다
정수기 점검원이 고객으로부터 유통기한 지난 음식 꾸러미를 받았다고 토로해 공분이 일고 있다. 일부 라면은 유통기한이 9년 가까이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수기 점검원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수기 점검을 하러 고객 집에 갔다"며 "70대로 보이는 고객이 '우리는 안 먹는다'면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 주셨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라면과 시판 스파게티 소스, 콩조림 반찬 등 각종 식품이 담겼다. 그러나 유통기한은 이미 한참 지난 상태였다. 한 짜장라면 봉지에는 유통기한이 '2017년 11월 9일'로 표기돼 있다. A씨는 "점검 중이라 그 자리에서는 날짜를 확인하지 못하고 받아왔다. 집에 와서 보니 유물 수준이었다"며 "전부 다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다. 쓰레기봉투 절반 이상 채울 정도의 양이었다. 이걸 선물이라고 준 건지, 쓰레기를 준 건지 모르겠다"이라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못 됐다", "나중에라도 고객한테 꼭 언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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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앙상한 반려견...분변·사체 가득, 참혹한 임시보호
반려동물을 임시 보호해 준다더니 굶겨 죽여왔던 임시보호자(임보자)가 등장해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는 MC 데프콘, 유인나, 김풍이 임보자(임시보호자)에게 맡긴 뒤 실종된 반려견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는 의뢰인의 두 번째 이야기를 확인하고는 충격에 빠지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사라진 반려견 구름이(가명)를 찾는 의뢰인은 직장 문제로 해외 발령이 나면서 임보자 오가을(가명)에게 임시 보호를 맡겼다. 처음 1년은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고 갑작스럽게 구름이가 병으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사망 선고도, 진료 기록도 없었다. 임보자의 지인은 임보자가 반려동물을 일반 가정집에서 15마리 이상 키운다고 제보했다. 지인은 "모임에서 의뢰인 욕을 엄청나게 했다"며 의뢰인이 반려견에 관심이 없다는 듯 행동한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전했다. 의뢰인이 평소 수십만원어치의 사료를 보내고 수시로 연락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지인은 "개들이 말을 안 들으면 발로 찼다"고 임보자가 반려견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봤다고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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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안보' 지키려면 쓰레기라도 뒤져라[우보세]
최근 몇 년간 자원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키워드는 '탈중국'이었다. 미국의 관세 견제에 중국이 자원의 무기화로 맞서온 영향이다. 희토류와 같은 주요 희소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무역 블록 구축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선 '탈중동' 키워드가 더해졌다. 중동 분쟁이 발발한 이후 원유·나프타의 주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종전에 기약이 없는 상황이지만, 전쟁이 끝난다 해도 이전처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중동의 석유제품 인프라와 공급망 복구에 수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탈중국과 탈중동으로 바뀐 게임의 룰은 자원이 가진 '안보 수단'이란 특징을 더욱 강화시킨다. 자원빈국 대한민국 입장에선 결코 반길 상황이 아니다. 중동의 원유·나프타, 중국의 광물을 자유롭게 들여와 가공한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파는 기존 산업 구조 자체가 흔들릴 경우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안보도 휘청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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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얼음' 생선에 올린 광장시장 식당...'영업정지' 피한 이유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 컵의 얼음을 재사용해 논란이 불거진 서울 광장시장의 한 식당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청은 2일 광장시장 내 해당 식당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총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식품 취급 위생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과 '조리기구 청결 유지 미흡'으로 인한 과태로 50만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영업 정지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종로구 측은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음식물 재사용 금지' 규정이 이번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업장에서 제공한 음식물이 아니라 외부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을 재사용한 사례라 영업정지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식당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위생 실태가 드러났다. 지난 1일 공개된 영상에는 가게 앞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식당 직원의 모습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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