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대병원 노조가 필수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는 28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간호사 200명이 차출되면서 도미노 현상으로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린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수용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병원 측으로 인해 10월28일부터 병원이 수용안을 제시할 때까지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파업 이유로 "현재 병원 현장은 단순히 바쁜 수준을 넘어 환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부뿐만 아니라 검사실 등 모든 부서의 업무 부담이 커졌으며, 과중한 노동과 긴장 속에 숙련된 노동자들의 사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인력 부족은 노동 강도의 문제를 넘어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다.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병원은 병상 수와 환자 수라는 기계적인 기준만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HR(인적자원) 테크 기업 오이사공5240(대표 임채연)이 인사·노무 자료 검색과 실무 계산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인사팀(INSA TEAM)'을 무료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사팀은 인사·노무 관련 정보 검색 서비스로, 직장인과 기업 인사 담당자 등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급여와 퇴직금, 근로시간과 휴가, 입·퇴사,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주제별 자료를 탑재했다. 주요 기능으로는 32종의 인사·노무 실무 계산 도구가 제공된다. 퇴직금, 연차휴가, 실업급여, 주휴수당, 4대보험료를 비롯해 퇴직 시 연차 정산, 중간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육아휴직급여 등의 계산 기능을 갖췄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 예상 금액이나 일수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 검색 기능도 갖췄다. 질의회시 5265건, 행정해석·판례 2091건, 서식·양식 552건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관심 주제별 자료 검색 및 업무용 서식 열람이 가능하다. 해당 자료는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열람 가능하며, 해당 사안은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닌 일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청년 100여명과 함께 '남성의 삶'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돌봄과 일터, 병역 등에서 나타나는 남성의 경험을 공유하고 성평등정책이 청년 세대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어디까지 담아야 하는지 논의한다. 19∼39세 청년 100여명이 참여하는 제2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이번 공론장은 변화하는 젠더관계 속에서 남성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이 남녀의 선택과 기회에 미치는 영향과 여성의 구조적 불평등 개선 과제와의 조화를 함께 살펴보도록 구성했다. 주제는 '모두의 성평등 : 청년이 생각하는 성평등정책, 어디까지?'로, 돌봄·일터·병역 등 청년의 삶에서 나타나는 남성의 경험과 정책 수요를 성평등정책에서 어디까지 다룰지를 함께 논의한다. 2차 공개형 공론장은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1·2세션에서는 성평등과 남성의 삶을 둘러싼 서로 다른 생각과 이유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성평등정책의 범위를 논의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육해공군·해병대 등 국정감사 =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민홍철, 박선원, 송영길, 천준호, 황명선(민), 강선영, 성일종, 유영하, 유용원, 임종득, 한기호(국), 천하람(개), 김병기(무), 진성준(민·위원장), 김규하(육군참모총장), 김경률(해군참모총장), 손석락(공군참모총장) 19~20일 이틀간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육해공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관학교 통합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 군공항의 조기 이전 등 국방 현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반면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과 초급·중견간부 이탈, 열악한 복무환경 등 장병 복지 현황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육군 8사단 '주간 러닝 챌린지' 중 열사병으로 숨진 고(故) 지수혁 상병 사건의 안전관리 부실과 사단장 대면 조사 미흡 등을 추궁해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의 공개 사과와 지휘관 직접 방문 사과 조치를 이끌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후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었지만 일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여전히 육아휴직자의 근속을 최대 1년까지만 인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약 1년 7개월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을 반영하지 않은 육아휴직 규정을 운영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면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등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자 최대 1년 6개월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KIST는 '2014년 공동단체협약'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했지만 이듬해인 2015년 8월 '퇴직금 지급규정' 제6조제2항에 "단, 남성의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단서를 넣었다.

생후 4~5개월 된 딸이 운다는 이유로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유정우)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울산 남구 자택 등에서 생후 4~5개월인 딸 B양이 운다는 이유로 위아래로 흔들거나 공중으로 던져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경막하 출혈과 의식 상실 등으로 2차례 뇌 수술을 받았다. 이후 후유증으로 뇌 병변 장애 판정을 받아 지난 2월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양 친부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