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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제28차 통합국방협의체 개최…전작권·핵추진잠수함 언급 없어
한미가 국방 차관보급 실무협의체인 제28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14일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전쟁부는 12일부터 13일까지 워싱턴 D. C. 에서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미 전쟁부 존 노 인태안보차관보 및 제임스 핀치 동아시아부차관보 직무대리를 양측 수석대표로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국방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간의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 국방분야 및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선 한미동맹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두고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방부는 결과 발표에 전작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양측이 전작권 전환 시기 등에 대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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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미 상원·해군장관 대행 만나 '전작권 전환·핵잠' 지지 요청
방미 중인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미국 의회 주요 인사와 해군성 장관대행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13일 "안 장관은 11일~12일(현지시간) 워싱턴 D. C. 에서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장, 잭 리드 상원 군사위 간사, 릭 스캇 상원 군사위 해양력소위원장을 접견하고 동맹 현안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미 의회에 감사를 전하고,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초당적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내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미 의회 주요인사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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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美에 전달"…전작권 시기 일부 이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에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선 한미간에 "다른 생각이 있다"고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국내 언론사 특파원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미국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전날 회담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현재의 글로벌 환경에서 강력한 동맹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데 대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의 안전보장 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거듭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이란전쟁 참여에 대한 명시적 요청은 하지 않았다"며 "군사자원 지원까지 검토할 수 있되 국내법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고 먼저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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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호르무즈 해방 작전' 재개 시사, 韓 참여 압박도…"대응책 이젠 내놔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중 호르무즈 해협 해방 작전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나무호' 피격 확인으로 한국 참여 요구도 노골화한다. 경제적 대응과 함께 군사 기여 방안까지 고려하는 단계적 개입 전략을 내놔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이란과 휴전 상태가 "믿을 수 없이 약한, 가장 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종전 협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힌 맥락과 궤를 같이하며, 이란이 더 큰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작전 재개가 거론된 가운데 미국은 한국의 동참을 압박하고 나섰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회담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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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韓 주도 한반도 방위 실현"…美 국방, 이란 군사작전 참여 촉구
방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을 만나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안 장관은 11일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의 공동 성명서(팩트시트)와 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동맹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바탕으로 함께했다"며 "앞으로도 한목소리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에 맞춘 군 역량 제고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이에 발맞춰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해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를 언급한 뒤 "우리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며 미국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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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회담, 전작권 등 논의…안규백 "韓주도 방위 실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비롯해 한미간 안보 분야 현안 조율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을 만나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헤그세스 장관과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의 공동 성명서(팩트시트)와 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동맹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계기로 이뤄졌던 회담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안 장관은 "한미 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바탕으로 함께했다"며 "앞으로도 한목소리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 등에 맞춘 군 역량 제고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이에 발맞춰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해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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