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임직원의 변호사비를 공금으로 지급한 의혹을 받는 농협중앙회를 압수수색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 사건에 대한 공금 유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금 3억2000만원이 임직원이 휘말린 개인적인 형사 사건의 변호사비로 지급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압수물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해당 건과 별도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다.

서울에서 또 '사적보복 대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는 돈을 입금해야 범행을 멈추겠다는 '보복대행 업체' 측 협박에 수백만 원을 뜯긴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사적보복 대행 피해신고를 접수한 뒤 신원미상의 남성 용의자 A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피해자 B씨는 자택 앞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과 간장이 뿌려지고 벽에는 빨간 래커칠이 된 사적보복 피해를 입었다. B씨는 당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B씨는 또 대행업체로부터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취지의 금전편취 협박을 받은 뒤 수백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엔 추가 의뢰자뿐 아니라 '행동대원'을 모집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B씨가 보복대행 업체로부터 받은 협박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로써 재판소원 제도 시행 뒤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된 사건이 총 3건으로 늘었다. 회부된 사건은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지 못한 참고인 사례와 재건축조합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도로를 유상으로 매매해 돈을 돌려달라고 제기해 진 소송을 취소해달라는 사건이다. 헌재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청구 사건 100건 중 98건에 대해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정식 심리를 받게 됐다. 현재 재판소원 접수는 총 651건으로, 이번에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2건이 포함된 총 3건이 전원재판부 심리 중이다. 이날 정식심판에 회부된 건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와 관련된 사건이다. 당시 특검의 참고인이었던 A씨는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당했다. A씨는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을 건네받지 못했고 영장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검 압수수색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에서 또 '사적보복 대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는 돈을 입금해야 범행을 멈추겠다는 '보복대행 업체' 측 협박에 수백만원을 뜯긴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사적보복 대행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신원미상의 남성 용의자 A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피해자 B씨는 자택 앞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과 간장이 뿌려지고 벽에는 빨간색 래커칠이 그려지는 사적보복 피해를 당했다. B씨는 당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B씨는 또 대행업체로부터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라는 취지의 금전 편취 협박을 받은 뒤 수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엔 추가 의뢰자뿐 아니라 '행동대원'을 모집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B씨가 보복대행 업체로부터 받은 협박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공사 의혹과 관련해 조달청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12일 언론공지를 통해 "당시 공사 계약과 관계된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오전 9시 50분경부터 조달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된 의혹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이 공사 수의 계약 맡았다는 내용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사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약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15일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13일에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14일에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예정돼 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장 수사시간의 절반 정도를 사용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 중립성 시비와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요청, 특별수사관의 SNS(소셜미디어) 수사자료 게시 등 각종 논란으로 비판만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출범한 지 76일을 맞이하면서 1차 수사기한을 2주쯤 남겼다. 종합특검은 수사기한 연장을 통해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150일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사기한이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나 기소는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종합특검의 핵심과제로 꼽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사건처리 역시 지지부진하다. 최근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사 등을 폐쇄했다며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것이 거의 유일한 처분이다. 성과는 없는데 정치 중립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