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재논의를 지시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대통령의 재점검 주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14일 "성평등가족부가 구성한 '사회적 대화협의체'(협의체)에서 촉법소년 연령 유지를 결정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이를 뒤집고 직접 연령 하향의 실효성을 재점검하도록 주문했다. 환영한다"고 했다. 교총은 "협의체 국민과 교직 사회의 연령 하향 찬성 여론을 외면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통령의 문제 제기 방향은 타당하다"며 "성평등부가 꾸린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에서도 과반(55. 8%)이 한 살 하향에 찬성했다는 점을 이제라도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살인을 하더라도 촉법소년인 경우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만 이뤄진다"며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14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서울 올림픽 공원에 있는 투표지 공개 재검표 추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재검표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을 가동하고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 주질의 전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247만매에 달하는 투표용지 공개 재검표 논의를 결론지어야 한다"며 "공개 재검표를 통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에 2개의 축으로 나아갈 때 국민적인 신뢰가 쌓일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조속히 검증 방식과 일정을 합의하고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양당 간사가 협조해 채택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은 국정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들며 특검보다 재검표가 우선순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조직원도 아닌 마약 밀수입 총책을 맡은 전 프로야구 선수가 결국 10년의 옥살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마약 조직의 공동 총책으로 지난해 9~10월 태국에서 3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 약 1. 9㎏(1억 2000만원 상당) 가량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케타민 1회 투약량이 0. 03g인 점을 고려하면 약 6만 34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태국 내 클럽에서 필로폰을 한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총책의 지시를 받은 운반책은 공항의 화장실과 같이 사각지대를 이용해 마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더불어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에 대해서는 세관 등의 감시가 비교적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한 운반책에게 '미성년자 아들과 함께 외국으로 와 마약을 받은 다음 운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을 만큼 치밀하게 움직였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3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개혁된 이재명 검찰에서 윤석열 검찰로 돌아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 의견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등은 검사를 통해서 하게 돼 있다. 검사가 수사하고 싶으면 수사청에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장윤기 사건이 1년 내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천인공노할 일이기 때문에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경찰은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경찰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문제를 조금 더 숙의하면 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당내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이 있고 홍기원 의원 같은 분들이 법안을 냈으니 숙의해 봐야 한다"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전당대회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 일부 기억에 오류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장윤기의 부친은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 지난 8일 첫 소환조사를 받은 후 두 번째 출석이다. 장윤기의 부친은 앞선 조사에서 물건 위치나 기억 오류 등이 있었다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재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장윤기 부친은 수사팀에 아들의 원룸에서 주요 증거물을 폐기한 배경에 대해, 교도소 생활을 해야 하므로 원룸과 차량 물건을 정리하려는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블타이 등도 지난 7일 경찰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당일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광산서 수사팀장에 대한 증거인멸 등의 혐의 수사와 관련해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 3개소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또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 2개소, 당시 사건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책임자들의 현재 사무실 등 7개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인멸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당시 지휘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뉴시스·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광주경찰청 내 청장실 등 3곳,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 2곳에 수사관을 보내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 지휘 책임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광산서 강력팀장 A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수사 지휘 책임자 윗선의 관여나 지시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A 경감은 장윤기의 범행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고 관련 채증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인물이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검찰은 전날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추가 입건하며 윗선을 겨냥, 광산서장실 등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A 경감을 비롯한 초동수사 담당자들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에게 수사 동향 등을 유출하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인멸 방조한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