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화성특례시가 서울경마공원 이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화성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화성시 서해안권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들의 높은 수용성을 바탕으로 공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서명운동은 이날부터 시작해 20만명 참여를 목표로 온·오프라인에서 함께 진행한다. 시민은 물론 사회단체와 말산업·승마 관련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인 서명은 향후 한국마사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화성특례시의 추진 의지를 알릴 계획이다. 오프라인 서명은 시청과 4개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등에 마련된 서명부를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각종 행사와 회의에서도 시민들의 동참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온라인 서명은 시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은 수도권 최고의 교통 접근성과 넓은 개발 가능 부지, 말산업과 연계한 성장 가능성을 모두 갖춘 준비된 도시"라면서 "시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일수록 화성경마공원 유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경기 화성특례시는 6일 정명근 시장이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갑)과 함께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을 만나 서울 경마공원 이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서울경마공원 이전과 관련해 화성시의 입지 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설명하고, 우 회장을 비롯한 한국마사회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추진했다. 정 시장은 "서울경마공원 이전은 화성 서해안권을 국가 말산업 클러스터와 관광·레저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화성시의 우수한 입지와 경쟁력을 적극 알리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전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화성은 우수한 교통망과 넓은 개발 가능 부지, 말산업 기반을 모두 갖춘 경쟁력 있는 도시"라면서 "서울경마공원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시장과 송 의원은 화성시의 우수한 입지 경쟁력과 사업 추진 의지를 설명하고, 서울경마공원 이전 유치를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 과천시가 범죄 취약지역과 주요 통학로를 중심으로 방범용 CCTV 설치·교체 사업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신규 CCTV 71대가 설치되고 노후 장비 56대가 교체되면서 총 127대의 방범용 CCTV가 새롭게 구축됐다. 시는 여성 안심 귀갓길과 어린이 통학로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했다. 과천동 뒷골과 경마공원역 인근, 문원동 아랫배랭이로 등 야간 보행자가 많은 지역과 갈현초등학교 주변 통학로가 주요 설치 대상에 포함됐다. 설치·교체된 CCTV 가운데 101대는 AI 기능이 탑재된 지능형 장비로 구축됐다. 해당 시스템은 사람과 차량 등 객체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이상 행동이나 특이 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해 관제센터에 전달할 수 있어 기존 영상 모니터링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시는 이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는 물론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에는 총 7억6000여만원이 투입됐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사금융"…집값 올린 '전세대출' 대수술━이재명 대통령이 "특이한 사금융"이라며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 전세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수술에 돌입한다. 전세대출 보증으로 풀린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올리고, 전셋값이 다시 매매가격을 올리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아예 "부동산 버블 중에 하나"고 비판했다. 다만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주거 안정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내놓을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전세대출 규제가 담길 전망이다. 우선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본인 명의 주택 1채를 임대한 뒤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레버리지로 간주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고가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도 검토한다.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보증금 10억원 이상 고가 전세에 공급된 전세대출 보증 잔액은 2조948억원에 달했다.

앞으로 4년간 부동산 대책이 힘을 발휘하려면 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확 꺾어야 한다는 진단이다.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억제가 '시간벌기용'이라면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근본 대책이다. 주식 매각 대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초입 단계에서 '레드라인'을 뛰어넘는 과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23일 관련 업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인 9·7 대책과 1·29 대책은 집값을 잡기는 커녕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시장의 신뢰감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9800가구 공급을 예고한 과천 지역의 경우 경마공원 이전과 교통 인프라 부족 우려 속에 지자체와 정부간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용산(1만3500만가구)도 서울시와 용산구, 주민들의 반발 속에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방선거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중앙정부간의 입장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 부지로 거론돼 왔던 태릉골프장(6800가구)도 환경,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장기 표류 중이다.

경기 과천시가 지난 22일 민선 9기 정책자문기구 'NEXT 과천 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NEXT 과천 위원회'는 민선 9기 비전인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도시(The NEXT City) 과천' 실현을 목표로 구성했다. 공약 이행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전략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과천 시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각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꾸려졌다. 위원들은 △미래산업·인재양성 △녹색환경·생활인프라 △복지·문화 △교통혁신·도시개발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민선 9기 핵심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과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과천형 AX(인공지능 전환) 클러스터 조성 △아주대병원 및 의과대학 유치 △신천지 건물 용도변경 문제 △경마공원 방첩사 부지 활용 방안 △과천~한강 고속화도로 신설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민선 9기 핵심 공약 추진 전략과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