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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용씨 별세, 김신자씨 남편상, 손광돈(한화투자증권 연금컨설팅1팀 팀장)·홍숙·양숙씨 부친상=16일 오전 2시9분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전남 담양군 대덕면 선영. (062)951-1004

퇴직연금 사업자의 ETF(상장지수펀드) 실시간 매매가 금지된 데 따른 피해는 소비자 몫이었다. 원하는 가격과 시기에 상품을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투자일임 금지와 원리금보장상품도 제한하는 규제도 수익률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꼽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업권 퇴직연금 가입자는 ETF를 매매하는 경우 매수(매도)가격을 지정할 수 없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주문을 요청하면 은행이 가입자 대신 증권사에 주문을 제출하고 거래 가능한 가격에 거래를 하기 때문이다. ETF 실시간 매매가 증권업권에만 허용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업권 가입자는 시장 변동에 즉각 대응해 ETF를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치 않는 가격에 매매가 체결되면서 소비자의 투자 편의성이 저하되고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퇴직연금 가입자는 증권이나 보험업권 가입자에 비해 금융사의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도 받을 수 없다.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위임)받아 고객을 대신해 자산을 취득·처분하고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은행 앱 내 실시간 ETF(상장지수펀드) 거래를 허용하는 건 전업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TF 위탁매매는 증권사의 '본업'인 만큼 라이선스가 없는 은행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은행의 '본업 침해' 움직임에 증권사들은 디폴트옵션 내 예적금 배제, 발행어음 운용자산 편입 등을 당국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은행의 실시간 ETF 거래를 명백한 본업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투업계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분야 서비스를 업무 전문성을 가진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전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ETF 실시간 거래는 사실상 증권 브로커리지(중개)를 허용하는 것이라 현재의 시스템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투업계는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린 2021년과 현재 관계 법령이 달라진 것이 없는 만큼 '다른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관계 법령 등 제도의 큰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당국의 해석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권이 계속 건의해온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다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은행과 보험사 퇴직연금 계좌의 ETF(상장지수펀드) 실시간 매매 허용을 검토하면서 5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의 지각변동이 가능성이 점쳐진다. 은행과 보험업권은 그간 급격한 증시 상승세에도 실시간 매매가 금지되면서 고객을 증권업계에 빼앗겼다고 보고 있다. 증권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01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6. 1% 늘어났다. 400조원을 경신한 지 1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업권별로는 증권사 적립금 증가 규모가 눈에 띈다. 증권사 적립금은 작년말 131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간에 견줘 26. 6% 증가했다. 은행(15. 4%), 생명보험(7. 5%), 손해보험(7. 7)% 등 업권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증시의 급격한 상승세에 따라 ETF 매매가 상대적으로 간편한 증권사에 고객이 몰린 것으로 분석한다.

은행업권과 보험업권의 숙원 중 하나이던 퇴직연금 계좌의 ETF(상장지수펀드) 실시간 매매 허용이 전환점을 맞이했다. 고용노동부가 그간 증권업권에만 열여둔 ETF 실시간 매매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1~12일 양일 동안 은행, 보험, 증권사 등 대형 퇴직연금 운용사 10곳과 금융감독원 등 퇴직연금 운용 관계자들과의 워크숍 자리에서 '전 업권 실시간 ETF매매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설명했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고객들은 앱 내에서 ETF를 실시간 거래할 수 없다. 매수 주문을 넣으면 거래 체결까지 최소 1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장 마감 시간인 오후 3시 30분경 주문을 넣으면 다음날 오전에 거래가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현재 은행·보험업권 퇴직연금 계좌의 ETF 거래가 신탁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고객의 주문을 일정 시간 모아 증권사에 개설된 은행 명의의 신탁 계좌를 거쳐 증권사가 매매하는 구조다.

양대 노총이 정부·여당에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년연장 안에 대해선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다"며 반대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미루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즉각 대선·지방선거 공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9년 61세로 정년을 1년 올리고, 이후 2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7년까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그러나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 1967년생, 1968년생 등 정년 앞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공백에 맞춰 2027년부터 63세까지 정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