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는 지금 '파편화의 함정(Fragmentation Trap)'에 빠진 시대를 살고 있다. 파편화의 함정은 주로 경제학, 경영학, 그리고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언급되는 개념으로, 국가나 기업이 처음에는 '전문성'이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산된 구조를 택하지만,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전체적인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기업은 당장의 분기 실적에 매몰되어 장기적 성장 동력을 놓치고, 정부 부처는 각자의 예산과 규제라는 칸막이 속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 결국 비용은 늘고 의도했던 시너지는 사라진다. 그러나 경기 침체, 고용 위기, 연금 고갈,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수많은 난제들은 결코 한 조각의 퍼즐만으로 풀 수 없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국가와 기업의 체질을 개선할 해법으로 '홀리스틱 거버넌스(Holistic Governance)'가 부상하고 있다. 홀리스틱 거버넌스는 부분적·형식적인 요소보다는, 전체적·통합적 관점에서 조직이나 시스템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20일 임기를 마무리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임기간을 돌아보며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계엄 직후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이임식 후 기자들을 만나 "계엄사태 직후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고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계엄 직후 외신 대응과정에서 전화가 많이 왔다"며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하면 경제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메시지를 외신 인터뷰에서 전달했고 생각보다 잘 작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 오래 있었던 경험과 관계가 도움이 됐다"며 "그 부분은 제일 많이 기여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후 상황이 악화하자 "헌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이어져 답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부담도 함께 언급했다. 힘들었던 순간으론 2024년 한은이 조기 금리인하에 실기했다는 비난을 받은 때를 꼽았다. 이 총재는 "한동안은 왜 금리를 안 낮추냐고 비판받았고 지금은 반대로 금리 때문에 환율과 부동산시장이 올랐다는 얘기를 듣는다"며 "양쪽에서 비난받는 걸 보니 금통위원들이 중간으로 잘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20일 경남도민연금 추가모집(1·2차)에 나선 가운데 신청이 잇는 등 열기를 나타냈다. 경남도는 이번 추가모집 1차에서 1만명, 2차에서 1만589명 등 모두 2만589명을 지역별로 나눠 모집한다. 이날 창원시와 10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추가모집(2024년 연소득 5455만5799원 이하)을 했고 홈페이지 접속 건수가 1만8500건에 달했다. 경남도는 오는 22일과 23일에는 진주시를 비롯한 7개 시를 대상으로 1차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는 창원시와 10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2차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대상은 2024년 연소득 9352만4227원 이하이다. 진주시 등 7개 시를 대상으로 한 2차 추가모집은 오는 29일부터 30일 신청을 접수한다. 경남도는 접속 지연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 자격확인 확대 △시군 및 소득구간별 분산 접수 △대기열 시스템 도입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시스템을 보완했다. 앞으로 자격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가입 완료' 통보를 하며 통보를 받은 도민은 오는 5월4일부터 7월31일까지 NH농협은행 또는 BNK경남은행에서 경남도민연금(IRP) 계좌를 개설해야 최종 가입자가 된다.

전문가들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대학 통폐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 등의 구조개혁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병연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삼일 한국은행 팀장, 임종헌 교육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임은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상근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고용 등 개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 전문가들은 먼저 교육 분야에서 구조개혁이 지연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대학의 존립위기가 '예정된 미래'인 상황에서 조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년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 지방 소멸 가속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폐교에 앞서 대학 통폐합 정책의 우선 추진 △균형발전·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방향으로 국립대 개편 △공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건의했다.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는 고령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 안심배달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기관이 멀어 방문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들을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강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 19개 군 지역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1951년 이전 출생)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집배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연금을 직접 전달하고 어르신의 건강과 안부를 살핀다.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은 가까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국민연금을 집에서 받게 된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사업은 두 기관이 힘을 합쳐 국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꾸준히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원리금 비보장형, 즉 실적배당형 투자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지수가 6000을 넘어서는 등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내며 퇴직연금에서도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은 508조7343억원으로 전년 말(496조7952억원) 대비 2. 4% 늘었다.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적립금 증가와 함께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1분기 퇴직연금 가운데 원리금 비보장형, 즉 실적배당형 투자 금액은 145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5. 9% 증가했다. 전체 퇴직연금 가운데 원리금 비보장형 적립금 비중도 28. 6%로 전년동기 대비 9. 5%p 높아졌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 활황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커지면서 퇴직연금을 투자로 굴려 수익률을 높이려는 수요가 높아져서다. 실제 최근 1년 DC(확정기여형)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평균 수익률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