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재검표"vs"특검 압수수색 대상"…여야, 송파 247만장 투표지 공방

여야가 14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서울 올림픽 공원에 있는 투표지 공개 재검표 추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재검표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을 가동하고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 주질의 전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247만매에 달하는 투표용지 공개 재검표 논의를 결론지어야 한다"며 "공개 재검표를 통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에 2개의 축으로 나아갈 때 국민적인 신뢰가 쌓일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조속히 검증 방식과 일정을 합의하고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양당 간사가 협조해 채택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은 국정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들며 특검보다 재검표가 우선순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당론은 즉각 재검표를 하자는 것"이라며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요구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검표가 수사 관련 증거물을 미리 검증하고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며 "특검이 발족되면 투표함은 특검이 무결성을 확인해야 하는 압수수색 대상인데, 재검표를 하게 되면 무결성 부분에 있어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재검표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특검을 할 거니까 전부 다 하지 말자는 건 위원회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고 문 닫으면 된다.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모든 걸 다 하고 미진함이 있다는 여론이 있을 때 특검에 가는 게 순리"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좋은 방법은 특검이 빨리 발족돼서 국정조사와 병행해서 가는 것"이라며 "특검이 하세월인 경우에는 오는 8월1일까지 국정조사 기간이니 따로 날짜를 정해 공개 검증을 받는 게 어떨지 절충안을 내놓는다"고 했다.

한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이른바 '쌍둥이 득표' 결과와 관련해 국회 의결이 있을 경우 재검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둥이 득표란 사전투표에서 1·2위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타난 상황을 말한다. 지난 지방선거 인천시장 사전투표에서 송도 1동 및 2동의 박찬대(민주당) 후보와 유정복(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수는 각각 3030표, 1440표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국조특위에서) 의결해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