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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노동자 사망 원청 교섭거부 탓"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남 진주 CU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와 관련,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현황을 비롯해 기간제법·안전대책 등에 대한 입장과 7월 총파업 등 투쟁계획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 노조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법원보다도 보수적으로 지우고 부정하는 현실이 유감스럽다"며 "SPC 노동자를 전속성 있는 노동자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도 CU물류센터 사태 화물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 달리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조합원들을 소상공인·개인사업자로 규정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사망사건이 노란봉투법 시행과 무관한 사안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원청 교섭요구를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인데 무관하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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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위원장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원청 교섭 거부' 때문"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경남 진주 CU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현황을 비롯해 기간제법·안전대책 등에 대한 입장과 7월 총파업 등 향후 투쟁 계획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 노조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법원보다도 보수적으로 지우고 부정하는 현실이 유감스럽다"며 "SPC 노동자를 전속성 있는 노동자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도 CU물류센터 사태 화물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 달리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조합원들을 소상공인·개입사업자로 규정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사망 사건이 노란봉투법 시행과 무관한 사안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원청 교섭 요구를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인데 무관하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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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악의 살인기업' HJ중공업"…지난해 산재로 8명 숨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해 가장 많은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최악의 기업'으로 8명의 노동자가 숨진 HJ중공업을 선정했다. 민주노총·노동건강연대 등은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가자들은 '산재는 살인이다. 기업을 처벌하라', '일하다 죽지 않게 기업을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HJ중공업에선 8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6일 울산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의 노후 보일러 타워 철거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7명의 노동자가 매몰됐고 전원 사망했다. 사고 직후 울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와 하청업체인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현장 책임자 등 6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악의 살인기업' 공동 2위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삼정기업을 꼽았다. 두 기업은 지난해 각각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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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 사망 사고'에 뿔났다…"경찰·BGF 책임 규명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배송 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BGF 리테일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또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취지에 맞는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BGF리테일 사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책임 규명과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20명 넘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참석했다. 경찰은 대화 경찰 등 인력을 배치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 앞서 사고로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묵념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사측이 화물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이 사고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다른 편의점 사업자와 달리 BGF리테일은 교섭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며 "교섭 요구 노동자들의 물량을 빼앗아 손해배상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은 "화물노동자들이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운송료 현실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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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 "AI시대 과제 공동 정립 성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년 간 진행된 국회 사회적 대화에 대해 "AI(인공지능)시대에 고용 노동 등 영역에서 필요 조치와 과제를 각 사회주체들이 공동 정립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30일 지난 1년 간 노동·경제 주요 단체가 참여해 인공지능(AI) 혁신과 노동약자 보호를 논의한 '국회 사회적 대화'를 마무리했다. 우우 의장은 이날 결과보고에서 "후속 논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서로 함께 민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선이 진일보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제도화해야 정책 설계와 입법 논의까지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역사적 갈등과 고전 과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결과보고엔 우 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국회의장실, 3대 경제 단체, 2개 노동단체가 17개월 동안 54차례, 1600시간을 회의했다"며 "AI는 기업의 생산을 좌우할 정도로 일상에 들어와 있고, 권리와 노동자 문제도 마침표를 찍을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솔루션을 계속해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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