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 A씨는 한 증권사를 통해 'S&P 500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해 소득을 얻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B는 증권사에 개설한 ISA 계좌를 통해 '해외 부동산 리츠 ETF'에 투자하던 중 ISA 계좌를 중도 해지해 소득을 지급 받았다. B씨도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훌쩍 넘었다. 이같이 해외투자로 번 돈에 대한 세금공제가 될까. 특정요건이 충족되면 해외에 투자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른바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자세히 살펴본다. 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처럼 ETF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고 B씨처럼 리츠 ETF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서며 3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1만명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했다. 특히 중국에서 방문한 사람이 크게 늘며 1위를 차지했다. 진료 과목은 절반 이상이 피부과였다. 지난해 외국인들의 의료비와 의료관광 지출액은 15조8000억원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1만명(272만명)으로 2009년 외국인 환자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연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2024년 117만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는데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71. 9% 증가하며 외국인 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3. 5%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12만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점차 회복되며 2023년 61만명, 2024년 117만명, 지난해 201만명을 기록하며 3년간 매년 두 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누적 외국인 환자 수는 706만명(실환자)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수요가 커진 직업훈련 체계의 비용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훈련생들이 비용 부담이 커서 훈련 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자 당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직업훈련 패러다임 전환 포럼'을 열고 AI·디지털 시대 직업훈련의 품질 개선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대우 미래경영교육원 대표는 포럼에서 "현행 훈련생 자부담(자기부담) 구조는 경제적 부담으로 중도 이탈을 유발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장기 실업자,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대폭 낮추고 전체 부담률도 최대 20~30%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취업 유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부담을 환급하는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훈련비 현실화와 자부담 문제 역시 품질 관리와 연동된 과제로 단가 체계 개편과 지원 구조 개선을 지속해서 연구 중"이라며 "AI 중심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일적 기준보다 탄력적 제도 운용과 평가 체계 유연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놀유니버스가 항공편 취소 시 '발권수수료'까지 전액 환불하는 정책을 도입하며 여행업계 관행에 변화를 예고했다. 항공사 사정으로 생긴 취소에도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던 기존 구조를 뒤집은 조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놀유니버스는 지난 6일 이후 발생한 비자발적 항공권 취소 건에 대해 발권수수료를 포함한 항공료 전액을 자동 환불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취소될 경우 고객이 별도로 환불을 요청하지 않아도 결제 금액 전액이 환급된다. 다만 고객이 자발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발권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그간 OTA(온라인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항공료와 별도로 발권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항공사 귀책으로 항공편이 취소되더라도 해당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 것이 업계 관행이었다. 일반적으로 국내선은 1인당 1000원, 국제선은 1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구조는 소비자 불만의 핵심 요인이었다. 항공편이 실제로 운항되지 않았음에도 '발권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이씨(33)는 이달 말 가족들과 베트남 푸꾸옥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지만, 출발을 앞두고 비엣젯항공 항공편이 갑작스럽게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여행사는 대체 항공편을 알아보거나 일정 변경을 안내했지만, 이씨는 "휴가 일정에 맞추기 어려워 결국 취소를 고민 중"이라며 "항공편 하나 때문에 전체 여행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국내외 LCC(저가항공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감편과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여행객에 이어 패키지 여행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5월은 유류할증료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이같은 현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여행 취소가 이어지면서 여행사들의 실적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패키지는 '환불' 가능하지만…일정 변경·추가 비용 변수━업계에서는 이번 항공편 취소가 LCC에 집중되는 이유로 '초저가 운임 구조'를 꼽는다. 비엣젯항공의 경우 낮은 운임을 앞세워 동남아 노선 수요를 확대해 왔지만, 최근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중형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연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뭇매를 맞고 있다. RG는 조선사가 기한 내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주사(선주)에 선수금을 대납하는 '지급보증'으로 수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금융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HJ중공업에 대한 RG 발급에서 빠져 있는 데다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란 이유에서다. 수은은 억울하단 입장이다. 과거 2010년대 중후반 조선업 불황기에 시중은행은 물론 정책금융기관들도 RG 발급을 꺼릴 때 수은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RG 발급을 거의 떠안다시피 했고, 그 결과 발주처인 해외 선주들 사이에서 수은의 인지도가 높아져 대형 조선사 RG 발급이 지속돼왔다. 대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액이 워낙 높다 보니 중형 조선사를 비슷한 규모로 지원해도 수은의 중형 비중은 타기관 대비 현저히 낮아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단 설명이다. 수은 관계자는 "과거 조선사 구조조정이 진행될 때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에에 대해서도 시중은행은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수은은 조선업을 살려야 한다는 판단 아래 지원을 지속했기 때문에 현재의 마스가(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