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국인들이 10m도 안 되는 소형 어선을 타고 약 570㎞를 항해해 제주로 밀입국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검역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28일 중국 칭다오에서 출발해 약 22시간 만에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해안으로 몰래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도착한 장소는 지난해 밀입국 사건이 발생한 한경면 용수리 인근이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에서 불법 체류하다 강제 출국당한 전력이 있으며 브로커에게 3만~3만5000위안(약 650만~760만원)을 주고 길이 6~7m 규모의 소형 어선을 이용해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입국 후에는 도내 농가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탄 선박은 평범한 어선과 비슷해 경찰·해경·해군 감시망을 모두 피했다. 당시 선박이 TOD(열영상탐지장비)에 포착되긴 했지만 특이점이 없어 밀입국 여부를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 이후 해안 경비를 강화했음에도 약 7개월 만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해양사고 인명피해의 약 60%를 차지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선과 어선 등 선종별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2종을 제작해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KOMSA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 인명피해(사망·실종) 614명 가운데 59. 8%(367명)가 안전사고로 집계됐다. 선종별로는 일반선은 114명 중 74명(64. 9%), 어선은 478명 중 284명(59. 4%)이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돼 두 선종 모두 절반을 웃돌았다. 안전사고 유형별로 보면 일반선은 해상추락(목격자 없음, 실족·파도 등)이 33명(44. 6%)으로 가장 많았고 선내 작업 중 발생한 사고가 25명(33. 8%)으로 뒤를 이었다. 어선 역시 해상추락이 178명(62. 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양망기 작업 등 조업 중 사고가 89명(31. 3%)으로 나타났다. KOMSA는 이런 사고 특성을 반영해 최근 10년간(2016년~2025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안전심판 재결서를 분석하고 주요 안전사고 유형 11개를 도출했다.

해양수산부가 2026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원 대상에 따른 종류로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또는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대상이 된다. 어선원 직불금은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이며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대상이다.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은 연간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간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청 연도(2026년)에 농업 기본형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과의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소규모어가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가 올해 1분기 수산물 수출 증가세와 미 FDA 위생 점검 성과를 발판으로 연간 수산물 수출 목표 2억9000만달러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의 1분기 수산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 3% 증가한 6817만달러로 나타났다. 주력 상품인 굴·김·생선묵이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고등어와 청어 등의 수출이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경남도는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원물 중심의 수출 구조를 탈피해 밀키트와 가정간편식(HMR) 등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굴과 가리비를 시장 다변화의 핵심 전략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HACCP △ISO △ASC·MSC 등 국제 인증 취득도 적극 지원해 수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로 경남 수산업의 기초 체력을 보강한다. 경남도는 수출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망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외국인 어선 선원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27일 뉴스1과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7분쯤 독도 북동방 약 85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30대 인도네시아 선원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은 독도 인근 경비 중인 3000톤급 경비함청 1척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재 사고해역 인근에 있던 무궁화 43호가 수색을 펼치고 있으며, 동해해경 대형함정 역시 수색 작업을 위해 사고 해역으로 이동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해상 인명사고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가용한 모든 세력을 동원해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가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 벌금 상한액을 5배로 높인다. 해수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상향해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크게 높였다. 해수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 이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강화방안'을 보고하는 등 후속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어 단기간 내 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또 해수부는 불법어업에 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