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본격적인 김장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주요 재료의 가격이 엇갈린다. 배추와 무 값은 지난해보다 내렸지만 마늘 가격은 높은 수준이다. 양념 재료값이 오른 탓에 김장 비용 부담은 여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기준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5557원으로 전년보다 10. 3% 평년보다 11. 4% 낮았다. 가을배추 공급이 늘면서 배추 가격은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10월 농업관측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122만2000톤(t)으로 전년보다 19.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평년과 비교해도 3. 2% 많은 물량이다. 무 가격도 안정세다. 이날 무 소매가격은 상품 1개당 2262원으로 전년보다 7. 1% 평년보다 19. 7% 낮았다. 도매가격은 여름무 생산량이 줄고 생육이 지연되면서 지난달 상품 20㎏당 1만5230원으로 전년보다 올랐지만 이달에는 1만5000원 안팎으로 소폭 내릴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내다봤다.

인공지능(AI)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지출이 수익의 급증을 이끌었다. 지난 1년간 미국 기업의 세전이익은 1조2000억 달러(1600조 원), 비율로는 30% 증가했다. S&P 500 지수에 속한 기업들은 예상치를 너끈히 웃도는 실적을 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 세수가 급감했다. 정부 재정 담당자들도 올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긴 했다. 기업이 납부할 세금에서 더 많은 투자액을 세액공제나 비용으로 상각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 탓이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빅테크 기업들이 유례없이 많은 자본 지출을 비용처리하면서, 세수 감소 폭은 당국자들마저 놀라게 했다. 이번 사태는 AI가 전 세계 조세 제도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초다. 막대한 부채를 쌓아가는 여러 나라 정부에 AI는 하늘이 내린 선물처럼 보일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AI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경제 규모를 키울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학자들은 최근 논문에서 AI가 미국의 국가부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모형으로 분석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폭력 사태에서 한발 물러나 큰 그림을 바라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일련의 사태 전개 속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대한 협정과 동맹의 체결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릴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지정학적 무대들이 급격히 하나로 연결되는 현상을 촉진하면서 세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만 몇 가지 살펴보자. 아랍에미리트(UAE)가 두바이발 텔아비브행 항공편에서 발생한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기 며칠 전, 무함마드 빈 자이드 UAE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UAE 방문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인정했다. 이는 UAE가 이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 기술과 이스라엘 인력을 자국에 배치한 지 몇 달 만의 일이었다. 아브라함 협정은 여전히 건재하다. 지난 8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파키스탄이 나토(NATO)와 유사한 상호방위조약인 '메카 공동방위협정'을 체결했다.

생후 4~5개월 된 딸이 운다는 이유로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유정우)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울산 남구 자택 등에서 생후 4~5개월인 딸 B양이 운다는 이유로 위아래로 흔들거나 공중으로 던져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경막하 출혈과 의식 상실 등으로 2차례 뇌 수술을 받았다. 이후 후유증으로 뇌 병변 장애 판정을 받아 지난 2월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양 친부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혔다.

중국이 인공지능(AI)과 바이오의약, 태양광 분야 핵심 기술 40개를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개 기술은 수출을 금지하고 26개는 제한하는 내용이다. 최종 확정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되 대상 기술의 수출 전 등록 의무는 즉시 적용한다. 16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롄서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이날 '중국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을 발표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수출금지는 해당 기술의 수출을 막는 조치이며 수출제한은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분야별로는 AI 기술이 23개로 가장 많다. 대형언어모델과 AI 에이전트, 연산 클러스터, 정보처리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바이오의약은 세포·유전자 치료와 소형 핵산 의약품, 병원성 미생물 관련 5개 기술, 태양광은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태양전지 제조 관련 12개 기술이 대상이다. 수출금지 대상으로는 AI가 자율적으로 악성코드를 생성·변형하는 기술, 독자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세포·유전자 치료 기술과 관련 공정 플랫폼, 페로브스카이트 및 탠덤 태양전지 모듈 생산기술 등이 제시됐다.

국내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작 법원의 처벌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국내 주력 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만큼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온정주의로 국익이 저해되는 문제를 말씀드리려 한다"며 "매년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이 너무 약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을 언급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도 있지만 중국 창신메모리의 성장과 상장으로 중국에 따라잡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국내 산업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핵심 인력을 빼가거나 기술을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