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배당금이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며 제안한 제도입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왔기에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AI 인프라 기업의 초과이익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재분배하는 가칭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습니다. 기업 이익의 사회적 공유를 제시한 겁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며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 등 일부 계층에 수혜가 집중되고, 상당수 중간층은 간접 효과만 누릴 수 있다며 빈부격차를 우려했습니다.

'명심' 조정식 의원이 신임 국회의장 후보로 선정되면서 하반기 국회의 입법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가장 원하는 게 빠른 법안처리다. 청와대가 입법 강드라이브를 통해 정책효능감 제고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의원을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20일 쯤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의장으로 최종 확정된다. 2년의 임기가 5월 30일 시작될 전망이다. 조 후보는 앞서 진행된 당원투표 결과에 이날 의원투표를 합산한 결과 과반을 확보, 결선 없이 곧바로 후보로 선정됐다. 박지원·김태년 의원 등 경쟁을 펼친 중진들의 당원 인지도가 조 의원에 뒤지지 않음을 감안하면, 의원 표심이 조 후에게 크게 쏠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후보는 국회의장 후보 레이스 내내 명심 후보로 분류돼 왔다. 과거 이 대통령 경기도지사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인연을 제외하고도 요소요소에서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후원해 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 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사실상 '원톱'으로 최전선에 나선다. 장 대표는 선거 승리를 위한 '원팀 정신'을 강조했지만 우재준 최고위원이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에 동의한 적 없다"고 불참을 선언하면서 시작부터 파열음이 터졌다.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장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장 대표는 "우리의 갈등과 분열이야말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것"이라며 "서로의 차이는 잠시 내려놓고 국민의힘으로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출범식에서 '원팀'을 강조한 것은 선대위 구성 면면에 대한 당내 반발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방미 논란으로 당 안팎에서 거센 공격을 받았다. 이른바 '빈손 방미' 논란에 장 대표 대신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 당내 중진이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당내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6·3 지방선거를 3주 앞두고 서울·영남권 등 주요 격전지 판세가 요동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과 '공소취소(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따른 보수층 결집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후보자를 향한 도덕성 검증, 국민배당금 제안, 중동발 안보 변수 등 대내외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진다. 선거 구도가 혼전 양상으로 접어든다는 평이 나온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 9~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46%)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38%)의 지지율 격차는 8%포인트(p)로 줄었다. 한 달 전 다수 여론조사에서 10%대 였던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영남권 역시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김부겸 민주당 후보(44%)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41%)가 3%p 차, 부산에선 전재수 민주당 후보(43%)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41%)가 2%p 차로 접전을 펼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남도지사 선거에선 김경수 후보가 45%로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38%)를 앞서고 있지만 역시 격차가 크진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균형성장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이르면 6월 말쯤 '메가특구 특별법'을 발의한다. 메가특구 지역에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재정·세제·인력 등 7대 정책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메가특구 공약을 발표했다. 메가특구는 5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강원, 전북)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역 성장 거점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정한다. 정부·여당은 해당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기업·지역이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이를 신속 지원하는 형식이다. 메가특구 규제 특례안은 △입지·인허가 분야(환경·입지·교통·재해영향평가 원스탑 승인제 도입 등) △산업·기술 분야(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노동·인력 분야(국공립대 및 출연연의 겸임·겸직 허가기준 합리화) △정주·교육 분야(거주시설 용도·건축 규제 완화) 등 4대 분야로 준비된다.

충청 4선 의원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22대 국회 후반기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몫 국회 부의장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과 5선 조배숙 의원(비례)이 출사표를 던져 3파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101명 의원으로부터 59표를 받아 과반을 넘겼다. 조경태 의원은 25표, 조배숙 의원은 17표를 각각 득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여당 몫 국회 부의장에 도전했으나, 6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에 13표 차로 밀려 낙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당선 직후 "엄중한 시기에 부의장직을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며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의회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가 쓰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