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등 국정감사=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윤준병(민), 이상휘·이성권·이양수·조승환·강승규·김용태·김선교(국), 신장식(조), 서삼석(민·위원장), 강호동(농협중앙회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다른 국회 상임위와는 사뭇 다른 특징이 있다. 보통 여야가 무 자르듯 갈려 다투는데, 농해수위는 다르다. 이슈마다 여당 내 각기 의견이 다르고 야당 내에서도 대안이 다르다. 모두 정책의 한가운데 농민과 어민을 두기 때문이다. 이날 진행된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사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다만 농협법 개정 논의가 국정감사 직후로 미뤄지면서, 충돌의 불똥이 다소 약해진 감은 없지 않았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합원 무배당과 임원 보상 등 원칙 간 모순으로 농협중앙회가 내부통제에 실패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는 모 캐피탈사가 농협 대출 서류 제출 9일 전에 전직 농협 직원을 영입한 사실을 짚었다.

국민의힘이 여당을 향해 산업재해·노동권 유린 논란을 일으킨 악덕 사업주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종합청문회를 하자고 촉구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가 책임자 출석 없는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국회가 노동문제 만큼은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동권을 유린하는 악덕사업주들을 한자리에 세울 수 있는 종합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공식 제안한다. 위원장과 양당 간사들의 단호한 결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선·에너지·풍력 산업 등에 쓰이는 대형 단조품을 생산하는 부산지역 대표 중견 제조기업 태웅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거론하며 "허용도 태웅 회장은 고령과 건강상 사유를 핑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작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허 회장은 지난해와 올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노동자들을 회장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전근대적 노비처럼 취급했다"며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허용도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주기를 건의한다.

여야가 15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각각 주목하고 있는 수사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저녁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틀별시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한강버스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제공)과 관련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의 뇌물·리베이트 의혹이 담긴 수사의뢰서를 공개하며 "통화 녹음과 목격자 진술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을 향해 이 서류가 청장 손에 도달하면 서울시나 서울시장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눈치를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수사의뢰서가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됐지만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면서 특정인의 리베이트·뇌물 의혹은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실무자들이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던 사안이라면 수사해야 한다"며 인지수사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김영배·박정현·박주민·양부남·윤건영·이광희·이상식·이해식·임호선·채현일(민), 강명구·권영진·김예지·박덕흠·박상웅·서명옥·주호영·진종오(국), 정춘생(조), 용혜인(기), 김영진(민·위원장), 오세훈(서울시장) 6·3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는 당초 부동산 시장 불안과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법리스크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총구는 일제히 한강버스를 향했다. 지난해 국감부터 이어진 한강버스의 사업성과 안전성 논란에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제공)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시의 주택·교통·민생 정책에 대한 점검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건조업체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사전 인지 여부와 수사의뢰 지연, 관련 자료 파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오 시장의 비리 가능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가격과 전월세 상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책임 소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서울시의 책임은 없는지"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그렇게 물어보면 같이 공동으로 (책임있게)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서울시 역시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이었다. 윤 의원이 재차 압박하자 오 시장은 "물타기를 하려고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데 서울시장이니까 같이 책임지라는 말 아니냐"고 반문했다. 질문의 의도를 둘러싼 공방은 이른바 '관심법' 논쟁으로 번졌다. 윤 의원은 "관심법을 쓰느냐. 제 마음을 어떻게 꿰뚫어 보느냐.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느냐"며 "관심법 가게나 차리시지 그랬느냐"고 받아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며 국토교통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의 장기 독점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제도 개선에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 특혜 발언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남산 공공곤돌라 사업을 물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법령 개정을 건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굉장히 기대가 생겼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했는데도 국토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 곤돌라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시설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