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당정이 조율해서 국회에 (조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정이 이달 말 전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1주택 비거주 혜택 축소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다"며 "서울 지역 의원들의 경우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의견들을 주고 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다. 정리되면 추가로 당정이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또는 13일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한다. TF는 한 의장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주택 공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서울 도심의 핵심 녹지 자산을 훼손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며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관련 언급이 계속 나오는 상황 자체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주택 공급은 중요하다. 그러나 공급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마지막 자산까지 허물어가며 아파트를 짓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이 아니다"며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서울의 허파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용산공원 개발 논의가 과거 민주당 정부가 세웠던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수억 올랐는데 세금 30만원 더 못 내냐고?"…집 한채 직장인 '분통'━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실거주 1주택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온다. 종부세 기본공제 확대 등 실거주자를 위한 부담 완화 장치가 마련됐지만 지금처럼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 역시 매년 보유세 부담이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가와 관리비, 대출이자 등 생활비가 줄줄이 오른 상황에서 실제 소득 증가와 무관한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으로 세금 부담까지 커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에 집 한 채를 보유한 40대 직장인 A씨도 늘어나는 세금이 부담스럽다. A씨가 낸 보유세는 지난해 약 130만원에서 올해 164만원으로 34만원(26. 2%) 늘었다. A씨는 내년에는 보유세가 200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200만원을 넘는다면 2년 만에 연간 부담이 70만원 이상, 50% 넘게 늘어나는 셈이다. A씨는 "집값이 수억원 올랐는데 세금 30만~40만원 정도 더 내는 게 어렵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집을 팔아 실제로 수익을 낸 것도 아닌데 매년 세금이 불어나는 건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 용산구가 반대 입장을 표했다. 용산구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추진 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용산공원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저해하는 주택 공급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지난 5일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관련 기사 :[단독]서울 마지막 핵심 국유지…용산어린이정원 주택공급 검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삼아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과 적정 공급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가능 부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이 담긴 국가적 자산"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공원 조성의 본래 취지와 국가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공원을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시장 혼란 가능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을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 참석, "보유·양도세를 더 내라고 하는 세제 개편안은 '국가 정책'이 아니라 '국가 폭력'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시민의 표현이 와닿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번 대책을 보는 내내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린다는 걱정이 앞섰다"며 "세 부담 증가로 현금 흐름이 취약한 고령층이 원치 않는 매도로 내몰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보유가 아닌 실제 거주 여부가 세제 혜택의 핵심 기준이 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사흘 만에 마련된 자리로 시장 영향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오 시장은 정부 정책 기조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재개발·재건축 인식도 문제 삼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 주택공급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오 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주택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주택공급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구 1000만명 도시 서울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 공원부지는 반환받은 그대로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며 "미리 분명한 서울시 입장을 밝히면 용산 공원 일부라도 주택으로 쓰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관련 보도에) 검토한 적 없다고 했지만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국유지를 공급 대책으로 내놓을 때 서울시와 논의를 선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아마 (공급계획) 발표 직전에 통지만 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 서울시와 중앙 정부 간 협치보다 "'중앙 정부 내 엇박자'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