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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남산 곤돌라… 吳 "국토부가 협상카드로 쓰려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 넘게 공사가 멈춘 남산 공공곤돌라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용산 주택공급 등 협상에 활용하려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미룬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오후 중구 남산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건설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물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 현안으로 거론했다. 오 시장은 "곤돌라 공사가 늦어지면서 (한국삭도공업이) 재허가를 신청한다는데 그러면 이 문제 많은 사업자의 허가를 2년 연장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절차가 중단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공급 물량, 그린벨트 추가 해제 등을 시와 협상해야 하는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협상카드'로 쓰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입법예고까지 해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는데 그 마지막을 안 해주고 있다"며 "곤돌라를 안 해주고 붙잡고 있으면 협상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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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털래유' 직접 언급한 조국 "멸칭 유행 민주당, 심각한 위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대표적 정치 멸칭인 '문조털래유'를 언급하며 "민주당에 내란 1년 반 만에 위기가 왔다"고 했다. 조 원장은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에서 열린 지역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고 "민주당은 향후 1년 안에 민생과 복지를 위한 큰 승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내란 직후 여론조사와 최근 조사 결과를 비교하며 "내란 직후엔 모두가 힘을 모았지만 지금은 '내란 격퇴 연합'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모두 힘을 합쳐 내란을 격퇴하고 국민주권정부를 세웠는데 작년 말, 올해 초부터 갈라치기 정치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작년 말부터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이 유행하는 등 진영 내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며 "김민석 당 대표 취임 이후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장밋빛 미래'만이 언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조털래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원장, 유튜버 김어준씨,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유시민 작가 등을 한 계파로 묶어 지칭하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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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남산 곤돌라 지연에 정부 비판…용산 주택공급 "협상 카드"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 넘게 공사가 멈춘 남산 공공곤돌라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산 주택공급 등 협상에 활용하려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시 출입기자단과 지난 6일 오후 중구 남산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 현안으로 거론했다. 오 시장은 "곤돌라 공사가 늦어지면서 (한국삭도공업이) 재허가를 신청한다는데, 그러면 이 문제 많은 사업자의 허가를 2년 연장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중단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공급 물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 해제 등을 시와 협상해야 하는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협상카드'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입법예고까지 해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는데 그 마지막을 안 해주고 있다"며 "곤돌라를 안 해주고 붙잡고 있으면 협상 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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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철도 소외지역 잇는 JTX, 대한민국 성장축 넓힐 교통혁명"
"우리나라는 반세기 동안 경부축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는 이런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구조적으로 바꾸고 철도 교통망에서 소외됐던 중부권을 연결해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만나 현재 추진 중인 JTX 사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경기 용인·안성, 충북 진천 등 상대적으로 광역 교통에서 소외돼 있던 중부권을 반도체 산업거점과 하나의 생활 거점으로 잇는 새로운 성장축을 제시한 것이다. JTX는 서울 잠실에서 경기 성남·광주·용인·안성, 충북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과 KTX 정차역인 오송역을 잇는 약 130㎞의 국내 최장거리 민자철도 신설 사업이다. 노선이 들어설 경우 중부권 주민의 서울 접근성과 철도 이용 편의가 대폭 개선될 수 있다. 윤 의원 지역구가 있는 안성은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곳이다. 1985년 '안성선'이 폐선된 후 40년 넘게 철도가 들어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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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정치검찰 끝까지 단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권력 기관이 얼룩진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 아래에서 바로 서기 위해선 윤석열(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검찰의 위법 행위를 끝까지 단죄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4월 있었던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방조범 약속'을 지켜달라는 말에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한 박상용 검사의 녹취,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대장동 수사 검사의 발언까지 확인됐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관련 사안 등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의 표적 수사 의혹 역시 그 실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 쿠데타를 막겠다"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선 "공소취소 관련 조항뿐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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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내일 조작기소 특검 올리면 모든 안건 필리버스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이 결렬됐다며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내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된 여야 협상이 무위로 돌아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롯한 6개 안건을 상정하자고 주장했다"며 "저희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 주장같이 6개 안건이 올라간다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용산공원 관련 법안, 초광역특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6개 안건 상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촉구 결의안 상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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