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어준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2월 이 전 기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언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발언 이전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발언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개인적 의사 표명이자 비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가 라디오나 유튜브 방송 등을 존댓말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전 기자의 발언 내용만 반말로 전달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당 코어(핵심) 지지층이 흔들리는 요인에 대해 "우리 전통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세력이 주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많은 당원이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14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표적인 멸칭인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등의 논란이 점점 커지는 것은 전통 지지층 사이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한 뿌리 공동체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뿌리를 자르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 전 대표는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개혁해야 성공했고 지지율이 올랐다고 본다"며 "개혁에 실패하면 혼란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검찰개혁은 오랜 당원들의 숙원이었고 하나의 징표이자 깃발 같은 것인데,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당원들 사이에선 '이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BS 측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6년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9일 한 의원이 KBS 보도국 관계자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KBS는 2020년 7월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이를 근거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면서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에 나섰다. 한 의원은 보도 내용이 거짓이라며 5억원 상당 손배소를 제기했다. 당초 김모 KBS 전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했으나, 김 전 본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한 형사재판에서는 KBS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과, 보도를 한 KBS 이모 기자 모두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전당대회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8일 밝혔다. 김 전 총리는 혁신당을 통합의 대상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혁신당 입장부터 정리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8월 통합 전당대회를 생각하거나 지침을 줬다는 주장은 0. 1%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물어보면 될 일인데 (왜 사실 확인 없이) 사실처럼 정해놓고 공세를 펼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8월 통합 전당대회는, 누구라고 밝힐 순 없지만 당내 핵심 당직자의 입을 통해 처음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 대통령도 강 비서실장도 제안한 적 없고, 총리(김 전 총리)도 홍 정무수석도 모르는 일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내용을 최민희 의원이나 유시민 작가에도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이 불발된 뒤 이 대통령이 통합 전대 실시를 희망했으나 김 전 총리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KBS에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이모 KBS 기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허위성 인식·비방 목적과 관련해 법원 판단과 견해가 다른 부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신 전 검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허위성 인식·비방 목적을 인정하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 기자 이씨에 대해서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7월 당시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과 관련해 "단합은 기본이고 확장은 필수"라며 지난 1년간 민주당의 외연 확장 노력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당권 경쟁 주자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3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단합과 확장은 동시에 가는 것"이라며 "ABC(유시민 작가의 정치인 분류법)나 단합과 확장과 같은 것들을 모두 나눠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합과 확장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세력은 현재의 국정도 성공시킬 수 없고 앞으로의 연속적 집권도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작가는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방식이 기존 민주당 지지층에 중도·보수를 더하는 식의 '증축'이 아닌 전체를 갈아엎는 '재건축'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재건축하려면 입주자(기존 지지층)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외연 확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