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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청·전북 호우주의보…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세종과 충남·충북, 전북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8일 오후 12시4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중대본 가동과 함께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윤 본부장은 지역별 비상대응체계와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기상 상황을 중심으로 실시간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산사태 취약지역과 급경사지, 해안가, 하천변, 야영장, 지하차도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기상 시에는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험이 예상될 경우 마을방송과 재난문자, 주민대피지원단 등을 활용해 위험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주민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도록 지시했다. 지방정부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간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에는 주민 대피와 현장 통제를 공동으로 실시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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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찾아간 국조특위…'투표지 부족' 부실 대응 '맹폭'
여야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부실했던 상황실 대응을 질타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2차 현장조사를 열고 국조특위 활동을 이어갔다. 국조특위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직후 중앙선관위 상황실의 대응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지 부족) 최초 인지 시점을 오후 4시25분으로 확인했는데 이건 선거상황실에 전달된 시간"이라며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 전화를 해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는 데 걸린 시간은 50분이 지난 오후 5시8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관리기관들에 문자로 안내하는 시간은 총 1시간30분이 걸렸다. 선거상황실이 이렇게 느슨하게 일해와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용지가 없어 난리가 났는데 상임위원인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보고된 시점이 오후 6시1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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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튀르키예로 출국…3박5일 나토-몽골 일정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3박5일 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로 출발했다. 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이날 공항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튀르키예 대사, 수헤 수흐볼드 주한몽골 대사,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특히 이날 비가오는 날씨 탓에 출국 행사는 실내인 서울공항 2층에서 이뤄졌다. 초록색 줄의 넥타이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실내 출국 행사에 "어색하다"며 배웅을 나온 인사들과 차례로 인사하고 악수를 나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환송인사들은 "잘 다녀 오시라"고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오후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해 같은날 마르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는 것으로 이번 일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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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림픽 공원은 미신고 집회…기존과 성격 달라 대응 고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집회처럼 보인다"며 불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 청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 출석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주최자가 없어 누구와 교섭해야 할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청장은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파악하고 있는 집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집회 시위와 달리 주최자가 없고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모였다가 또 흩어지는 특수한 형태"라며 "대부분 시민은 자율적이고 평화롭고 정당하게 의사 표시를 하는데 일부 시민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장시간 신고하지 않은 집회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박 청장은 "이런 사례가 별로 없다"면서도 "경찰에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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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 금융 풀고, GDP 10% 목표…'사회연대경제' 판 키운다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계획을 내놨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정책을 통합하고 금융·판로·세제 지원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를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지난해 10월 행안부를 주무 부처로 정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계획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획예산처), 마을기업(행안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소셜벤처(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고, 분산된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세제·판로 지원 확대…"성장 기반 구축"━정부는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등 3대 전략과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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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정부24' 3개월간 2848만명 이용…연말부터 대화로 서류 발급
행정안전부는 AI(인공지능) 기반 민원 서비스인 'AI정부24'가 시범 운영 3개월 동안 누적 이용자 2848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연말부터 AI와 대화만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AI정부24는 지난 3월 9일부터 약 3개월간 총 3046만건의 질의를 처리했다. AI가 서비스를 추천한 뒤 실제 민원 신청으로 이어진 비율인 '신청 전환율'은 54. 9%를 기록했다. 총 2110만건의 추천 가운데 1158만건이 실제 신청으로 이어졌다. 이용 유형을 보면 민원 명칭을 입력하는 '키워드형' 질의가 93%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문장 형태의 '자연어형' 질의도 7%를 기록했다. 특히 자연어 질의 비중은 10대와 6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행안부는 필요한 민원 명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질문한 영향으로 보고 추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령대별 관심사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10대는 학업과 아르바이트 증명, 20대는 주거와 소득 증명, 40~50대는 자산관리, 60대는 노후소득 관련 민원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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