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일부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올해 500억원을 시·도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며 강원과 충남이 최우수 등급을 받아 각각 66억원을 받는다. 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기금 중 광역지원계정은 2500억원이다.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대상이다. 올해부터 이 가운데 1500억원은 기존처럼 인구·재정 여건에 따라 배분하고, 500억원은 시·도의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한다. 나머지 500억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에 활용한다. 첫 평가에서는 강원과 충남이 최우수 등급을 받아 각각 66억원을 배분받는다.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는 각각 34억원, 종전 광주 지역·대전·울산·경기·경북은 각각 26억원이다. 인천과 종전 전남 지역에는 각각 17억원이 배분된다. 평가에서는 시·도가 사업을 직접 기획·조정했는지, 시·군이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주민 수요와 실행 가능성을 반영했는지 등을 살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11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는 국민이 많다"고 했다. 또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며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주차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정부의 "주식·농지·치안참사"가 확인됐다며 부처 장관 등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정부가 '한미동맹'보다는 러시아와 북한의 이익을 위해 대외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통일·정보 기관 수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정부에는 3가지가 없고 3가지가 넘쳐난다"며 "능력·양심·책임감은 없다. 졸속·땜질·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한 주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정부의 졸속 행정이 초래한 3대 정책 참사, 주식·농지·치안참사가 가장 눈에 띄었다"며 "국민에게 수십조원의 손실을 안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눈물겹게 총알받이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TF 도입이 청와대 지시 아닌 금융위의 자체 판단이었다면 이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 직을 계속한다는 것은 청와대를 호위하는 총알받이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다시 지정하면서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늘렸다.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새로 포함됐다. 여건이 개선된 지역은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해 앞으로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간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브리핑에서 인구규모와 인구구조, 지역활력 등을 종합분석해 전국 92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존과 같은 18곳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 처음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이동은 연간 3만명 이상 순유출에서 1600여명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청년·중장년층의 인구유출 추세도 둔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정기준을 보완했다.

올해 여름 물놀이 사고로 숨진 사람이 14명으로 집계돼 2008년 통계 관리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총 715명으로 연평균 39. 7명이다. 올해 사망자는 이보다 64% 줄었다. 물놀이를 포함한 전체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도 감소했다. 올해 사망자는 82명으로 최근 3년(2023~2025년) 같은 기간 평균 94명보다 12명(약 13%) 줄었다. 지난해 86명과 비교하면 4명(약 5%) 감소했다 올해 사망자 수는 잠정치로 이달 중 수상 안전사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행안부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수상 안전관리 기간을 확대하고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한 것이 사망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올여름 평균기온은 25. 4도로 역대 3위, 열대야 일수는 18. 2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을 기록한 날도 42차례 관측됐다. 정부는 이에 수상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기존 92일에서 105일로 늘렸다.

정부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다시 지정하면서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늘렸다.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새로 포함됐다. 여건이 개선된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간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브리핑을 열고 인구규모와 인구구조, 지역활력 등을 종합 분석해 전국 92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존과 같은 18곳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지역 주도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 처음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이동은 연간 3만명 이상 순유출에서 1600여명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청년·중장년층의 인구 유출 추세도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정 기준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