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방에서 강력 사건이 발생한다. 유력한 용의자로 외국인이 꼽힌다. 피해자는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정부에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외국인이 연루된 비슷한 강력 사건이 또 발생한다. 외국인 혐오가 확산된다. 외국인을 해하는 사건도 잇따른다. 그러다가 외국인이 자신을 지키겠다고 불법 총기를 사용한다. 과거 미국 서부개척시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총기 사용을 허용했듯이 지방에 한해 총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다. 정부 대책을 믿지 못하는 국민은 최후의 수단으로 총기 허용을 받아들인다. 이는 곧 재앙이 된다.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는 상상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다.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력 부족이다. 특히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선 외국인이 문제를 해소할 열쇠 중 하나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극소수여서 외국인 정책이란 게 따로 없었다. 비자 등으로 외국인 유입을 관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한국인이 줄어들수록 일을 하는 외국인은 더 필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서 '외국인 임산부의 입국 금지'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자 일종의 플랜B를 모색하는 차원이다. ━"입국 신중해야" 측근, 지지자들 제안━액시오스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핵심 지지층 마가(MAGA) 지지자들이 임신한 외국 여성의 미국 입국을 막는 방안을 잇따라 제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反)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보수 매체 페더럴리스트를 세운 숀 데이비스 등이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전날 폭스뉴스에 "시민권이 없는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들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기 때문에 미국은 일시적이더라도 누구를 입국시킬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제안을 지지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보수 우위 구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제와 엇박자를 내는 판결·결정을 잇따라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연방대법관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분류된다. ━'출산 관광' 막으려던 트럼프…수정헌법 가치 존중한 대법원 ━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시켰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판단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옳다고 본 것이다. 판결문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수정헌법 제정자들은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줬고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사활을 걸었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그는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선문대학교 글로컬다문화교육연구소가 지난 19일 아산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이민정책학회와 함께 '2026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계를 넘어: 이주와 초국가적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통합'(Migration and Belonging Beyond Borders: Transnational Networks and Social Integration)을 주제로 열렸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태국 등 7개국에서 100여명의 연구자와 전문가가 참석해 이주 및 사회통합의 미래 방향을 논의했다. 남부현 글로컬다문화교육연구소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행사는 문성제 선문대 총장,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신은철 사단법인 너머 이사장의 축사와 환영사로 이어졌다. 문 총장은 "이주와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시대에 포용과 공존을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학문과 정책, 현장을 잇는 실천적 해법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창업가가 늘고 있다. 한번 들어온 뒤 계속 체류하는 외국인 창업가도 3년 새 2배로 늘었다. 정부는 외국인 전용 창업경진대회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KSGC)'를 확대 추진하는 등 외국인의 인바운드 창업을 빠르게 늘려나갈 계획이다. 10일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창업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기술창업비자(D-8-4) 신규 발급 건수가 2023년 46건에서 2024년 77건, 지난해 104건으로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다. 기술창업비자를 발급 받은 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2023년 127명에서 올해 4월 253명까지 2배 가량으로 늘었다. 기술창업비자보다 발급 요건을 간소화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도 올해 4월까지 총 24건 발급됐다. 이 비자는 기존 기술창업비자보다 정량적 요건이 줄었다. 기술창업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했던 OASIS(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 점수와 학력 요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민간 출신의 평가위원회가 사업성과 혁신성 등을 평가해 정부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법무부가 외국인 인력 도입체계 개선과 국내 체류 동포 정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입국·이민정책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이민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민정책위원회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입안과 계획 수립·시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법무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학계·법조계·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 전문가 18명과 내부위원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후속 과제로 △경제성장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 및 지역관광 활성화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강화와 경제활동 지원 △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과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산업별 취업비자 체계 개편 △톱티어 비자 활성화 방안 △AI 비자 도입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개선 △계절 근로제도 운영 내실화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