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두고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고위 공직자가 청와대로부터 공식적인 '엄중 경고'를 받았다면, 최소한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유감의 뜻을 밝히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이후 행보는 국민 눈높이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며 "반성이나 자숙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주말 러닝 기록과 자전거 라이딩 인증샷을 SNS에 연달아 올렸다"고 썼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날 SNS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정치·역사적 견해와 자유에 대한 태도는 매우 편협하고 파괴적"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규제관은 용인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편협하고 파괴적인 규제관을 갖는 사람이 규제 컨트롤타워라는 건 매우 위험하다"며 "정부의 규제 컨트롤타워보다는 자유로운 규제비평가가 더 어울린다"고 적었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재고 응원 구호 사태를 놓고 '5·18이 성역인가'라며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자진사퇴가 답"이라며 직격했다. 김 의원 5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서 "무엇보다 자신의 사적 권리를 앞세워 이재명정부의 통합 의지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썼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언급하며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어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글에 대해 청와대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논쟁이 아니다"라며 "누구도 이 부위원장의 입을 막자고 하지 않았다. 문제는 2년 임기 보장으로 해촉 불가능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조롱 논란을 두고 '성역화' '북한'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반을 흔들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지역 비하성 응원 구호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를 놓고 "5·18이 성역이냐"고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여권에서 "자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병태 부위원장, 즉시 사퇴하시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최 의원은 이 부위원장을 향해 "5·18에 대한 폄훼와 조롱을 옹호하며 '5·18이 성역이냐'고 했다가 청와대가 경고한 뒤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는 공직자가 반헌법적 발언을 한 것조차 정리하지 못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부위원장은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합적 운영 기조 아래 기용된 인사다.

청와대가 4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올린 '5·18 성역화' 관련 게시글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SNS에 게시한 개인적인 의견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야구 응원 구호'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배재고 야구부 응원 구호 논란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처리 방향을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며 "표현의 자유는 옳고 바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배재고 응원 구호의 적절성은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될 일이지 발언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선거 없는 2년, 이제는 정책의 시간…구조개혁 과제 띄운다━ 비상계엄과 정권 교체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왔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향후 2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이 기간을 온전히 '정책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진다. 인구 위기, 양극화, 지방 소멸, 산업 대전환, 기후 위기 등 구조적 난제에 대한 해법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2차 부처 업무보고 등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르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이와 맞물려 각 부처는 7월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2차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지난해 연말에 이어 진행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2차 업무보고의 핵심 화두 중 하나는 구조개혁이다. 7월 세법 개정안, 8월 예산안 발표에서도 구조개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구조개혁은 느리지만 분명히 다가오는 위험을 뜻하는 '회색 코뿔소'를 대비하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대한민국은 2년 간 '선거 없는 시간'에 진입한다. 2028년 4월 제23대 총선까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앞으로 2년이 국가 시스템 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득실에 대한 고려 없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6대(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구조개혁'을 추진할 적기다. 6대 구조개혁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띄운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노동·연금·교육 등 6대 분야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부터 다음 총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까지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총선이 다가올 수록 여당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 : 똑똑한 규제로의 전환━이재명정부 규제개혁의 컨트롤타워는 '규제합리화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