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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두고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고위 공직자가 청와대로부터 공식적인 '엄중 경고'를 받았다면, 최소한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유감의 뜻을 밝히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이후 행보는 국민 눈높이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며 "반성이나 자숙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주말 러닝 기록과 자전거 라이딩 인증샷을 SNS에 연달아 올렸다"고 썼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날 SNS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정치·역사적 견해와 자유에 대한 태도는 매우 편협하고 파괴적"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규제관은 용인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편협하고 파괴적인 규제관을 갖는 사람이 규제 컨트롤타워라는 건 매우 위험하다"며 "정부의 규제 컨트롤타워보다는 자유로운 규제비평가가 더 어울린다"고 적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NS에 "이병태 부위원장은 기본권 운운하며 청와대의 엄중한 경고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다며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도 전날 SNS에 "이 부위원장은 자유로운 시민으로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으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의 직함을 단 채 국민 통합과 헌정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자진사퇴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SNS에 김 의원 글을 게시하며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언급하며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어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글에 대해 청와대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