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정경제부는 2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방안과 3대 핵심 사회정책(주거·일자리·서민금융)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억원 금융위원장·문신학 경제성장수석·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해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실제 상황을 들어보고 전기차가 향후 2~3년간 굉장히 어렵다는 점도 확인해 어떻게 결론을 낼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중국 전기차 공세가 가속화할 수 있단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부처 간 추가 협의,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방안과 관련해 유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면서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과 관련해 "검토 중이며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세체계와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최근 들어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가 네 번째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여러가지 상황들을 충분히 다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등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가 미흡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계열사 솔리다임의 기업공개(IPO) 검토를 중단하면서 정치권의 압박이 기업의 자금조달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도 정치권의 공개적인 반대와 금융당국의 규제 판단이 기업의 상장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IPO 검토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솔리다임의 상장 전 투자유치(프리IPO)와 IPO 검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 여건과 주가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솔리다임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 필요성에는 변함이 없다며 향후 자금조달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솔리다임 상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과 중복상장에 따른 기업가치 할인 가능성이 주요 이유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상장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저촉된다고 밝혔고,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22일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IPO(기업공개) 여부가 정치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시장의 평가도 받기 전에 상장 검토가 중단됐다. 정치권의 상장 중단·전면 재검토 요구가 쏟아지면서다.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주가 약세가 지속되면서 부정적인 여론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솔리다임 IPO에 대해 주주가치를 희석하는 중복상장 사례라며 상장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중복상장 문제가 해외로까지 확장되는 전형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중복상장 원칙금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우회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있고 상장 단계에서 저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SNS(소셜미디어)에 "하이닉스 주주의 이익을 SK 총수와 계열사가 편취하도록 설계한 '슈킹 컴퍼니' 수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 이 상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과 지역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배치 원칙에도 동의했다. 다만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홍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묻자 "11월 중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을 단순히 지역별로 분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강점을 살려 전략적으로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그렇게 하려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부산에 모여 있는 만큼 산업은행까지 이전해야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국토부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한 만큼 2차 이전 계획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낸드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나스닥 IPO(기업공개)를 철회했다. 중복상장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는 우선 일단락됐다. 최근 SK하이닉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원인 중 하나로 솔리다임 중복상장이 지목됐던 만큼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가 오는 28일 추가 주주환원책을 공개할 예정이기에 주주가치 제고에 따른 주가 개선도 있을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23일 솔리다임의 프리IPO와 IPO 검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의 성장 가능성이나 투자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IPO가 SK하이닉스와 기존 주주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상장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솔리다임은 'SK → SK스퀘어 → SK하이닉스 → 미국 중간지주회사 AI컴퍼니(AI Company) → 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기업 지배구조의 최하단에 있다. 이에 솔리다임이 상장할 경우 미국 주식예탁증서(ADR)를 제외하더라도 '5단계 중복상장' 구조가 형성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