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총량규제 딜레마'에 빠졌다.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강도 높은 총량관리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하반기에만 7만 세대, 26조원 규모의 잔금대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총량규제 예외를 인정하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다.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가계대출 관리라는 정책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은 전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회의를 열고 하반기 예정된 잔금대출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약 7만 세대에 26조원 규모의 잔금대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추산한 26조원이 모두 신규 가계대출은 아니다. 상당 부분은 이미 실행된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물량이다. 은행권에서는 통상적인 중도금·잔금대출 구조를 감안하면 실제 신규 여신은 26조원 중 3조7000억~11조원(약 15~40%) 수준으로 추산한다. 개별 사업장마다 중도금대출 비율과 최종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달라 차이가 있지만, 이미 집행된 중도금대출을 제외하면 최종 잔금대출로 순증하는 규모는 이 정도라는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안은 다 마련했으나 약간 이견이 있다"며 "하반기 (국회) 원 구성도 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년 1월 미국 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시행되고 일본과 EU(유럽연합), 중국까지도 나름대로 법제화 방침을 정했다"며 "우리는 법안 제출이 반년째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지니어스법은 지난해 7월 공포됐다. 미 재무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마쳤다. 법 시행일은 내년 1월18일로 확정됐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전반을 규정하는 클래리티(CLARITY)법안은 지난달 미 상원 본회의로 넘겨져 표결을 앞뒀다. 국내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시장구조를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정부안 제출이 지난해 하반기로 예고됐다가 해를 넘긴 상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오후 긴급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개최한다. 국내 증시가 이틀째 대폭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동반 발동된 데 따른 조치다. 회의에선 최근 주가 하락 원인을 파악하고 조만간 시행 예정인 ETF(상장주식펀드) 보완 대책 등의 준비 상황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엔 구 부총리 외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야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승인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국정감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권이 바뀐 뒤에 특검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분야 피감기관들로부터 제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 승인 경위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법·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의무매수 비중을 계속 상향 중이고 지방선거까지 리밸런싱(재조정)을 유예했다"며 "국내 증시를 띄우기 위한 연기금의 의도가 의심되는데 이 부분을 포함한 국정조사를 정무위가 결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억원 금융위원회 원장에 "이 기형적인 파생상품을 누가 기획하고 만든 것이냐"며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둬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시중에는 재정경제부가 만들었다고 하고 금융위는 반대했다는 말이 떠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와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송구하다"고 공개 사과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최종 책임자로서 시장 신뢰 등의 측면에서 저희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또한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도 이 사태와 관련돼서 흐름을 계속 챙겨 보면서 저희 책임의 막중함을 깨닫고 있다"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 원장은 "(ETF의) 증권신고서를 수리하는 그 시점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었다"며 "지금도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필요성과 부처 간 협의 과정 등을 따져 물었다. 특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요구나 지시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출시한 것은 아닌지 출시 배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잔금대출의 원활한 취급을 은행권에 주문한 것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정책을 전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총량관리 과정에서 은행들이 잔금대출까지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 부분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잔금대출은 정책을 전환한 게 아니다"라며 "지금도 잔금대출은 그 규제 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총량관리를 했더니 은행이 운영하면서 더 조여 버린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합당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 정책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이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제한되고 있다는 민원을 듣고 금융위에 점검을 지시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집단대출은 총량규제의 핵심 축 아니었나"라며 "토론회 현장에서 민원인이 발언하자 핵심 규제대상에서 즉석 제외되는 것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