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의힘이 내일 정오까지 후반기 원 구성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가져갈 수 없다면 국회가 멈춰도 좋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마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를 강력히 요청한다. 의장께서 18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배정해달라"며 "이번 주 안으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야 한다. 그것이 멈춰선 국회를 움직이는 가장 빠르고 분명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법사위원장 요구는 가당치도 않다. 지금도 국민의힘 법사위원 몇몇이 일반 상임위 논의를 모두 무용지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이 상황을 알면서 원 구성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법사위원장직을 무조건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된 지 보름여가 지났지만 원 구성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조작기소 특검' 등 입법 주도권을 쥐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견제하려는 국민의힘이 충돌한다. 여기에 당장 다음 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을 두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비롯한 경제 상임위도 격전지로 부상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원 구성 협상에 있어 국민의힘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고 이번 주까지는 협상을 열어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법사위원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5일 선출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연 이후에도 공개·비공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를 원 구성 처리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이번 주말에도 야당과의 물밑 조율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가 이번 원 구성 협상의 핵심 변수다.

6. 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전반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 30건도 함께 의결했다. 다만 후반기 원 구성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연기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1명 중 250명 찬성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회동을 갖고 국조 실시 및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국조 계획서 의결에 따라 국조특위는 8월1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위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전반기 국회 행안위 간사를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여당 측 간사를 맡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배분 기준 재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셀프 개혁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현행법 개정과 개헌 등을 통해 선관위 구성과 운영 방식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관위로부터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투표가 중단됐던 곳은 총 (투표소) 26곳으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5곳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이 된 투표용지 인쇄 기준 하한의 경우 △후보자 등록 후 선거 용지 인쇄가 가능한 기간이 7일에 불과해 인쇄소 확보가 어려운 점 △과도한 수량이 무투표지로 남을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5가지 대책도 제시했다.

여야가 이르면 이번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본적 쇄신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방향에선 이견이 상당해 선관위 개혁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고 국조특위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초 국조특위 구성을 협의하고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가급적 빨리 논의해 18일 본회의를 개최한다면 처리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 날짜에 대해서는 "확정은 아니고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태"라며 "의사일정 확정은 국회의장을 통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그걸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 구성과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이번 주가 원 구성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 가운데, 여야는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물러서지 않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여당의 상임위 독식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지방선거 결과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표출된 민심이 여권의 독주를 경계하고 있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의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수가 지방선거 민심을 받드는 길"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며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라는 초법적 협잡에 가담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사법적 단죄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지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 이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