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순찰차를 막아서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20대가 체포 시도에 저항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20분쯤 청주 상당구 용암동 한 마트 인근에서 순찰차 바퀴 밑에 발을 밀어 넣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손등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람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행 용의자로 의심되는 A씨에게 사실관계를 묻던 중 술에 취한 A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A씨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자 A씨는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세 차례 사용해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물리력 사용이 과도해 전치 4주로 입원했다"며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와 현장 영상 등을 토대로 당시 물리력 사용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 강북구 주택가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오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수사 기록 등 서면 심리를 거쳐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지난 3일 밤 11시쯤 강북구 번동의 한 주택가에서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지난 5일 새벽 1시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피해자와 평소 알던 사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는 조사 과정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이후 주거지를 따라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CCTV(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결과 아직 두 사람 사이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강북구 주택가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던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서면 심리로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속 여부는 수사 기록 등 서면 심리를 통해 결정된다. A씨는 지난 3일 밤 11시쯤 강북구 번동의 주택가에서 7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일 B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저녁 7시쯤 주거지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주변 CCTV(폐쇄회로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5일 새벽 1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최재민 초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취임하며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구성원에게 당부했다. 최 청장은 7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78년 만에 이루어진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청장은 "익숙했던 기관의 이름과 표식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는 가장 가까이서 목도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범위와 강도는 필요에 맞게 정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검토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압수수색 △다른 혐의를 찾아 끝없이 범위를 넓히는 수사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 이어지는 수사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 평택시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외국인 10여명이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휘두르며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경찰이 일부를 체포한 뒤에도 인근에서 다시 충돌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30분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외국인 다수가 패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순찰 중이던 자율방범대원들은 공원 앞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는 남성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공원 안에서는 외국인 남성 8~10명이 바닥에 웅크린 두 사람을 둘러싼 채 나무 막대기 등으로 집단폭행하고 있었다. 다른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서로의 머리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있었다고 한다. 현장을 목격한 방범대원은 "쇠로 된 방망이로 머리를 때리는 소리가 났다"며 "이미 피가 터진 사람도 있었다. 막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인근 편의점 직원도 흉기와 못이 박힌 각목을 든 외국인들이 매장에 들어와 숨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최고 대응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인근 파출소 순찰차와 형사기동대 등을 투입했다.

6일 국무회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은 모두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은 결국 수장이 없었다. 78년만에 검찰청 간판을 뗀 공소청도 마찬가지다. 중수청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사실상 수사를 책임질 경찰청도 청장 공석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형사사법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지만 새로운 체계를 책임질 수장은 없다. 경찰청장은 조지호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직무가 정지된 이후로 공석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조 전 청장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새 청장을 임명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9개월 넘도록 공석은 채워지지 않았다. 지난달 '젊은' 치안정감이 승진했다. 청장 후보군이다. 청장 임명 가능성을 높였다. 승진하자마자 또 승진시켜주기엔 부담이 크다. 검찰총장 자리는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1년 넘게 공석이다.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과 구자현 전 차장이 직무대행으로 역할을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