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광현 국세청장이 매입형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례가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물 잠김'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등이 유지되면서 최대 6만8000호 주택이 잠재적으로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그간 서울 지역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가 2만7000여호"라며 "이 중 국세청에 양도세가 신고돼 이미 처분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0여호를 제외하면 2만5000여호는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등록해 일정 기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동산 투기와 매물 잠김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아파트에 한해 신규 등록은 폐지됐지만 기존 등록 사업자들의 혜택은 유지되고 있다.

국세청이 청년 창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등 청년들의 창업 지원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강동구 소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국세청의 세정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난해 판교에서 진행한 청년 창업자와의 소통에 이은 두 번째 청년 창업 현장행보로서 '국가창업시대'의 창업 열기를 뒷받침하고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음식업은 IT, 디지털 콘텐츠에 이어 청년 창업이 활발한 분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음식·?농식품 푸드테크 분야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창업 동향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세정지원 정책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신규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감면 요건을 신속하게 검토해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15일 세종에서 가나의 토마스 냐르코 암펨 재무부 차관 및 앤서니 콰시 사르퐁 국세청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세정협력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올해 3월 개최된 한-가나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긴밀해진 협력 흐름을 바탕으로 세정 분야 공조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5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회의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올해 두 번째 과세당국 수장 간의 만남이다. 가나는 서아프리카 경제의 허브로 손꼽히는 핵심 전략국으로 풍부한 자원, 젊은 인구, 안정적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서아프리카 시장의 진출 거점으로 가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나에 진출했거나 앞으로 진출할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가나의 암펨 재무부 차관과 사르퐁 국세청장에게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가나 측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운영 방향에 대해 "향후에는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해 성과를 창출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11일 세종시 국세청에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모토로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2년 차 업무 추진방향으로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성장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구현 △반사회적 탈세·체납이 설 곳 없는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이라는 세 가지 핵심이슈를 제시했다.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닻 올린 국세행정 AI 대전환━ 국세청은 우선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자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글로벌 추세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국가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세청과 라이베리아 국세청이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교환 협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7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정보교환 실무협정', '징수공조 실무협정'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협정' 등 총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향후 역외탈세 대응, 체납자 해외재산 환수 및 실무교육 제공과 세정 노하우 공유의 초석을 마련했다. 라이베리아는 선사들에게 신속한 등록절차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유연한 규제체계 등을 제공하여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기국: 선박이 등록되어 국적을 부여받는 국가)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복지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의 효과가 있는 핵심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지난 4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찾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실태확인원과 현장 직원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국민들이 그 지속 필요성을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실한 성과를 증명해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는 7월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확대 출범에 앞서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과 현장 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청장은 "중부청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관할구역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성원들이 합심해 가장 많은 실태확인과 가장 높은 수준의 체납액 납부를 이끌어 냈다"고 격려했다. 특히 임 청장은 이날 현장 근무자들을 위해 직접 준비해 간 피자를 함께 나눠 먹으며 격의 없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