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세제개편안의 조정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국회 제출 전에 조정된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조정안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센데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자 관련 세제를 강행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5300건 이상의 입법 의견이 올라왔다. 종부세를 강화하기로 한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비거주·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대로라면 비거주의 경우 1주택자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거주 여부는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이다. 재경부는 취학,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례를 '부득이한 비거주'를 간주하고 해당 사유에 따른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밤 청와대 만찬을 하자고 연락이 온다면 누구와 가겠나'란 질문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아내와 가겠다"라고 대답했다.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는 "정 후보와 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후보는 12일 SBS와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당 대표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통령 만찬에 한 명을 데려갈 수 있다면 아들 셋 키우며 고생만 한 아내와 가고 싶다"고 답했다. 정 후보는 "국회의원 하다 보면 외국 출장을 많이 간다. 가면 좋은 호텔에서 묵게 되는데 그런 출장에 아내와 동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넓은 방에서 혼자 자는 것도 아까운데 (청와대 초청 기회가 오면) 고생만 한 아내와 가고 싶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와 가겠다. 전당대회 이후 저희끼리 풀어야 할 일도 있고 (누가 당 대표가 되든) 당을 잘 끌고 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기회가 되면 정말 같이 가고 싶다"고 했다. 송영길 후보는 김용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를 꼽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를 어떻게 모를 수 있나"라고 거듭 비판했다. 1호 국정과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다. 정 후보는 앞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내란 종식"이라고 발언했다. 송 후보는 12일 SBS와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당 대표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당 대표가 몰랐다는 게 충격적이다. 정 후보가 1호라고 답한 '내란 종식'은 조국혁신당 1호 공약으로 아는데 혁신당에 경도된 것이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후보는 정 후보의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송 후보 질문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몇 달에 걸쳐 논의했던 사안이고 국회의원 워크숍 등 여러 행사에서 수도 없이 얘기 나눴던 사안"이라며 정 후보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 후보는 "덫 놓고 퀴즈 하는 식으로 토론을 하면 되겠나"라며 송 후보를 향해 "국정과제 50번은 무엇인지 아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국정과제 1호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 개헌 사항"이라며 "이걸 못 해낸다면 1호도 못해낸 정부가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배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3인의 진단이 엇갈렸다. 정청래 후보가 민주당의 전통적 코어(핵심) 지지층 이탈을 주원인으로 해석하자 송영길 후보는 '돌팔이 처방'이라고 반박했다. 송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꼽았고, 김민석 후보는 중도층 이탈과 당내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봤다. 정 후보는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며 "일 잘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 기대는 꺾이지 않았으나,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코어 지지층의 마음이 식어있는 상태인데, 이들의 마음을 잡으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내가 대표가 될 경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검찰개혁 등 이재명 정부의 개혁정책에 실망해 등을 돌렸다는 게 정 후보의 주장이다. 이들은 개혁 선명성을 강조하는 정 후보의 지지층과 포개진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촉발된 주식 시장 불안전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민석·송영길 후보는 국민에게 사과하며 개선을 약속했고 정청래 후보는 김 후보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김 후보는 12일 SBS와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당 대표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논란에 대한 물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해당 상품 판매를 허용한) 국무회의를 제가 주재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를 바로 중단시켰다면 더 큰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증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더욱 잘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를 야당 또는 여당 내부에서 정치공세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철저히 정책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여당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약 60조원의 시총이 사라졌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들이 8·17 전당대회 전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당선 후 포부로 "개혁", "총선 승리", "당내 화합"을 내세웠다.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민주당 대표 후보는 12일 SBS 합동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각각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1년동안 국민과 더불어 당원주권 1인1표를 실현했고 검찰개혁은 검찰청폐지와 공소청·중수청법, 보완수사권 폐지에 이르렀다. 당원과 이룩한 소중한 성과"라며 "광주에 설치되는 서남권 클러스터를 잘 챙기고 관련법을 통과시켜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정 후보를 견제하듯 "조국혁신당 대표 아닌 민주당 대표 후보 송영길"이라며 "민주당을 진짜 여당답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6. 3 지방선거로 국민들은 경고를 줬다. 14군데 재보궐선거에서 원래 민주당이었던 울산, 부산, 부여공주, 평택에서 졌다"며 "이거를 잘했다고 가면 총선 승리 쉽지 않다. 총선 승리 필승카드는 송영길"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화합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