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하면 병역 혜택을 제공하는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예술계의 생각은 '필요악'으로 요약된다. 형평성 문제나 부정적인 대중의 시선에는 공감하지만 해외 진출에는 꼭 필요한 장치라는 뜻이다. 군 복무가 아예 경력을 끊는 종목의 절박감이 특히 크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예술계의 특례는 병역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1973년부터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123개 음악 대회, 17개 무용대회, 8개 국내대회(국제대회가 없는 국악, 무용 등) 수상자로 범위가 넓었으나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점차 범위가 쪼그라들었다. 현재는 총 35개의 국내외 대회를 인정해 주고 있다. 예술계는 최소 국제대회 2위, 국내대회 1위의 수상 성과를 거둬야 하는 만큼 난이도는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특히 국제대회의 경우 쇼팽 피아노 콩쿠르, 반 클라이번 콩쿠르나 USA 국제 발레 콩쿠르 등 세계적인 무대가 포함되기 때문에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신예 음악가가 이 무대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은 매우 어렵다.

첫 번째는 아시안게임 한국 축구 대표팀 병역특례 논란이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대0으로 승리했다. 2014년 인천 대회를 시작으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아시안게임 4연패이자 통산 최다 우승(7회)이라는 쾌거의 기쁨도 잠시, 병역 특례를 자랑하는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간다"고 말해 논란이 됐고, 양민혁 역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았다.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고 말해 비판받았다. 박승수는 경기 직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찍은 셀카를 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이런 가운데, 박승수는 과거 태도와 인성 문제까지 재조명됐다. 박승수는 앞서 2023년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최종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이때 대표팀을 이끌던 변성환 코치가 "당시 나는 선수들에게 실력뿐만 아니라 태도와 인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박승수를 뽑으면 그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었다"며 고 발언한 게 뒤늦게 화제가 됐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군사학과 교수도 병역특례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지난 7일 YTN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병역특례에 따른 군 면제 혜택을 부적절하게 언급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과연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맞는지 그 인성과 자질이 의심스러웠고 정말 실망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병역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당시에는 충원해야 할 상비 병력보다 입대 자원이 더 많았다"며 "군대는 가고 싶어도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군 입대의 학력 사유가 폐지돼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군대에 가야 한다"며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에 따른 급격한 병역 자원 감소로 과거 소아마비를 앓았거나 희귀난치병에 걸렸던 적이 있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병역 혜택을 눈앞에 뒀던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특례 편입이 당장 이번 대회부터 전면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는 이제 없앨 때가 됐다"며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면제 특권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손봐 이번 대표팀의 혜택 적용마저 원점에서 뒤집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주무 부처 장관들의 폐지 검토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폐지까지 포함한 안을 국방부와 상의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질의에 나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16명, 축구 20명, 농구 8명이 병역 특례 대상이 됐다"고 묻자 최 장관은 "그동안 제도가 우수한 예술인과 체육인의 기량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공정에 대한 가치와 병역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다"고 짚었다.

1973년 도입된 이후 53년간 이어져 온 아시안게임(AG)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 혜택이 거센 후폭풍 속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최근 대회 이후 불거진 병역의 공정성·형평성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국회에서는 일률 편입 기준을 없애는 법 개정안이 전광석화처럼 발의된 데 이어 "당장 이번 대회부터 면제를 폐기하라"는 압박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논란의 도화선은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에서 당겨졌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3일 열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이미 상무 복무를 마친 인원을 제외한 선수단 20명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금빛 성과는 온전한 축하를 받지 못했다. 우승 직후 터져 나온 선수들의 언행이 화근이었다. 대표팀 주장 이기혁(26·강원FC)은 방송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못 따면 한국에 가서 입대가 9일 남은 상황이었다"며 취재진을 향해 금메달을 들어 보인 뒤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다. 막내 박승수(19·뉴캐슬 유나이티드) 역시 SNS에 미리 준비해 둔 듯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려 거센 비판을 받았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이 된 가운데,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질의에 나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16명, 축구 20명, 농구 8명이 병역특례 대상이 됐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장관은 "그동안 우수한 예술인과 체육인의 기량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공정에 대한 가치와 병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상투적인 답변"이라며 "대표팀이 국가 명예를 걸고 뛰라는 것이지 프로선수들이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티켓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